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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353호
2021. 1. 22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별도의 외교부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첫째,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서 트럼프와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①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기후 위기 ‘골든타임’(2030년까지) 허비하겠다는 계획
지면
김종환
350호
2020. 12. 29
정부는 2034년까지 전기 공급 계획이 담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2월 2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전력 생산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한다. 그런 만큼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폭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태양·풍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49호
2020. 12. 22
바이든이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 버지니아 로디노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화석연료 산업과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바이든의 인사 정책에서 벌써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폭로한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이다. 이 글은 12월 3일에 쓰여졌다. [ ] 안의 내용은 …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김종환
347호
2020. 12. 11
12월 10일 퇴근 시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여러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됐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이후 미국, EU 등이 유행처럼 채택하는 구호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
월성 핵발전소 감사 결과 논란
:
핵 산업·무기개발 약화 막으려는 우파의 공격
지면
장호종
344호
2020. 11. 18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영구 폐쇄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가 아니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평가 과정…
자본주의는 왜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43호
2020. 11. 11
해양 생물들이 비닐봉지에 갇힌 모습 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마땅하게도 해양 오염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가공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석유 화학 업계가 어떻게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는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플라스틱은 나쁘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상…
미국 대형 산불 —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사라 베이츠
336호
2020. 9. 16
인도적·생태적 재앙이 미국 서부 전역을 맹렬하게 휩쓸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와중에 강풍으로 거세진 산불로 가옥 수천 채가 불타고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국부처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화재로 총 약 1만 8200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의 약 19퍼센트]가 불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주뿐 …
기후 위기를 막을 유일한 전략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당시 영상 링크)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특별보고서는 2030년 전까지 결정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서도 자본가들의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파리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체…
기후 위기 대안
:
노동자·서민 피해에 주목한 해결책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당시 영상 링크)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특별보고서가 요구한 변화들을 시도할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중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그 방안이 달라진다. 전기 생산 부문 첫째,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드는 문제에서 자본가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방…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
기후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같은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기후 위기가 심각해 이대로 가면 재앙이 닥칠 공산이 크다. 과학자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제시했지만 각국 정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2018년에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
:
‘불편한 진실’ 회피한 문재인 정부
김종환
331호
2020. 8. 4
8월 3일 서울에는 호우 경보가, 부산에는 폭염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다. 이날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기상특보 지도를 보면 날씨가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국내 전문가들을 동원해 7월 말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홍수와 폭염을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재해로 꼽았다. 서울, 인천,…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그…
과학자들의 경고
:
기후재앙은 원래 예측보다 더 빠르고 심각할 것이다
지면
사라 베이츠
328호
2020. 6. 24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기후재앙이 기존 예측보다 더 심각할 듯하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기후가 탄소 배출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2배로]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연구한다. 최근 연구들은 …
팬데믹의 역사
:
자본주의는 어떻게 감염병 위협을 키웠는가
조셉 추나라
322호
2020. 5. 14
다음은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2020년 봄호(166호)에 실린 조셉 추나라의 글 “팬데믹 시대의 사회주의”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다. 초기 인류 사회는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작은 무리로 이뤄져 있었다. 이런 작은 무리들은…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존 벨라미 포스터
320호
2020. 5. 4
다음은 4월 18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가 발제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신진대사 균열과 코로나19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균열 이론을 들어 보셨을 겁…
정의당의 그린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 변화
:
대화재로 생지옥이 된 오스트레일리아
사라 베이츠
311호
2020. 1. 8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을 강타하며 “종말론적” 풍경이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시드니, 멜버른 등 대표 도시들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 두 주(州) 전역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대피 작전이 벌어져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피신했다. 12월 31일 빅토리아 해안 도시 말라쿠타에서는 주민과 발이 묶인 관광객 약 …
UN 기후회담
:
감축 목표 실질화에 실패한 세계 지배자들
지면
사라 베이츠
309호
2019. 12. 19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겠다고 떠들어 대는 통치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데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세계의 정치인들에게 인도주의 위기와 생태적 참사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 12월 15일에 끝난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드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5년 파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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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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