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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난방비 폭탄’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근심과 불만이 커지는 사이, 기후 운동 내에서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기후 활동가의 냉담한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스요금 인상의 체감 폭이 큰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11월보다 12월이 추워서 가스를 많이 써서 그렇지요.” 일종의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김태양
447호
2022. 12. 30
12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과 투자 부문을 규정하는 정부 기준이다. 정부가 밝힌 K택소노미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도 K택소노미는 기업…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
:
예견된 실패, 반복된 말잔치
강미령
442호
2022. 11. 25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렸다. 그러나 앞서 열린 26차례의 회의에 이어 또 한차례 초라한 실패 기록만 남기고 끝났다. 최종 결정문은 7년 전 파리 회의에서 합의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를 “확인”할 뿐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기후 ‘대책’
장호종
438호
2022. 10. 28
10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출범시켰다. 탄중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 기구다. 지난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지위를 얻어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탄중위가 출범과 함께 발…
9.24 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 운동이 보수 정부에 맞설 디딤돌을 놓다
지면
장호종
434호
2022. 9. 27
2만 명이 넘게 참가한 9.24 기후정의행진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행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일차적으로는 대중의 실제 기후 재난 경험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올 여름 폭우와 태풍 힌남노뿐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반복된 대형 산불과 기상 이변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
9.24 기후정의행진
: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장호종, 강미령, 임준형
433호
2022. 9. 24
9월 2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중적 기후 집회에 2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열린 기후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우파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가장 큰 대중 집회였다.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그 구성도 훨씬 다양해졌다.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
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지면
신정환
433호
2022. 9. 20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
노동자도 기후 위기에 책임져야 하는가?
지면
박설
433호
2022. 9. 20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재난이 노동계급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 많은 노동자들이 지옥 같은 환경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이런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탈탄소 산업 재편을 명분으로 일자리…
자본주의는 왜 화석연료에 중독됐을까?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인류의 화석연료 중독”을 지목했다. 정말이지 어쩌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토록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됐을까? 스웨덴의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살펴보며 그 과정을 파헤쳤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다. 제…
유엔 과학기구 협동 보고서
:
기후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국제기구 6곳이 9월 13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지적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팬데믹 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윤석열 정부, 핵·화력 발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이고
:
기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20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준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후보 시절과 달리 집권 이후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외교 의제로 제시한 마당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NDC 이행 방안 시행을 한 해 미루고,…
9.24 기후정의행진 함께하자
지면
장호종
433호
2022. 9. 19
9월 24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2019년 9월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 집회가 될 듯하다. 이 집회는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로 집회·시위가 제약을 받아 오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기후 위기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핵·화력 발전 늘리며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짓말
장호종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정부가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36년까지의 전력 생산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예고해 온 대로 핵발전 확대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현재 진행 …
기후 위기 악화시키는 군비 경쟁
지면
김태양
431호
2022. 8. 30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기업주 등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한다. 이 체제 자체에 화석연료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이 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 역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국 전체 공공부…
9.24 기후정의행진
: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항의하는 국제 공동 행동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9월 23일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국제 기후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2018년에 시작된 9월 국제 기후 행동은 그레타 툰베리 등이 주도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이 호소해 시작됐다. 그레타 툰베리는 15살이던 2018년, 스웨덴 총선을 앞두고 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무기한 …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지면
장호종
430호
2022. 8. 23
8월 22일 현재 공식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50만 명이다. 확인된 감염자만 6억 명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실제 규모가 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라고 발표해 왔다. 앞으로 대유행이 몇 번이나 더 닥쳐올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감염병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다. 올 5월 유럽 남부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
물폭탄, 비극적인 죽음, 재난
:
이윤 시스템이 만들어 낸 인재
강미령
428호
2022. 8. 10
8월 8일부터 내린 비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났다. 도심과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다.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서울에는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과학자들은 기상 이변을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설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기상 현상에는 늘 예외가 있고 복잡한 현상이라 …
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사용 늘리는 지배자들
지면
오선희
428호
2022. 8. 9
지난해 11월에 열린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말잔치”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그 알량한 말잔치마저 없었던 일인 양 노골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석탄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런 추세가 강화됐다. 그러나 그전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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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