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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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으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살아 있는 닭,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에 파묻거나 일일이 자루에 넣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빠진다.
살아 있는 동물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환청과 악몽에 시달린다. 숙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제대로 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AI 발생 지역의 공무원들은 본래 담당업무를 넘어서 살처분, 방역초소, 상황실 근무, 당직근무 등을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과로와 뇌출혈로 쓰러지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구제역 당시에도 9명이 사망하고, 1백52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대책은 고작해야 살처분에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타미플루를 투약하는 것뿐이다.
기가 막힌 것은 타미플루는 투약 후 2주가 지나야 면역항체가 만들어져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작업 중에 노동자가 감염이 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뒷짐
이러한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은 혼신을 다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시간제 공무원을 확대해서 공무원 노동자들 전반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안 그래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데, 비정규직만 늘린다면 재해 대응 능력은 더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
오직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건설할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