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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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 편을 들어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재를 뿌렸다.
더 나아가 “현행 수가체계의 불균형 해소”, “보상체계 개선”, “추가적 재원 지원” 등 수가 인상을 암시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수가 인상을 대가로 의료민영화에 찬성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았다.
사실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의사협회는 2000년대에만 두 차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관치의료 타파’를 외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사들은 자영업자와 비슷한 처지여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다. 이런 조처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껴 반발할 수 있지만 파이 자체가 커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각자 머릿속에서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게 마련이다.
반면, 노동계급은 의료 민영화로 얻을 이익이라곤 하나도 없고 따라서 뭉쳐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진영은 의사협회의 행보에 실망도 기대도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투쟁을 건설해가야 한다.
추천 소책자 - 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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