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허용하면 병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될 것이다. 주주들에게 최대치의 이윤을 배당하는 것도 합법적이게 된다.

그리 되면 의료기관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과잉 진료를 하게 될 것이고, 의료비 폭등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의료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분야를 주도하는 미국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국민총생산의 6∼8퍼센트를 의료 분야에 써 대다수 국민에게 비교적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민총생산의 15퍼센트를 의료비로 쓰는데도 아무런 의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4천5백만 명이다.
더욱이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건강보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료 보장을 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미국 초등학교들에서는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다치면 학교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까 봐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4조 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이나 공공의료 확충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처는 핵폭탄을 터뜨리며 허술한 방공 대피소 몇 개를 지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삼성병원과 삼성생명, 외국계 보험자본들의 숙원 사업인 의료 시장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병원 노동자와 사회보험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뜻할 뿐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병원 영리법인화를 반대하는 까닭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은 6월 1일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7일부터 매주 영리법인화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이상, 이제 무상의료운동은 영리법인화 반대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