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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부실도시락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예산을 22퍼센트(61억 원)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 온 저소득층 고등학생 절반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열렬히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2천5백억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

배고픈 아이들이 밥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웠을까? 전북지역 15개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몰래 밥을 먹는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몇몇 지역들에서부터 양질의 한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례안이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WTO의 ‘동등 대우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WTO는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WTO를 “세계 테러리스트 기구(World Terrorist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정부에게는 아이들의 건강보다 테러리스트들의 냉혹한 규정이 더 중요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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