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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달 27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살인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가들과 정부야 극구 부인하지만, “산재사망은 기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조장한 살인”이라는 공동캠페인단의 주장은 백 번 옳다. 정부는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산재사망자 양산에 일조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1위인 한국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예방 가능한 “전근대적 사고”로 죽음을 맞았다.

기아차 보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산재보상은 꿈도 꿀 수 없는”(〈매일노동뉴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선한승은 “대기업 노조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사업장에는 나이롱 환자로 몸살을 앓는 반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사고를 당하고도 해고의 위험성 때문에 고통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산업재해의 양극화”를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노조가 잘 조직된 대기업 작업장에서 산재율이 더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중공업‍·‍철도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조차 산업재해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진정한 양극화는 기업주들이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둬 호의호식하는 동안, 수천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