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남겼다. 이만큼의 흑자분과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면 최소한의 무상의료 정책들을 당장에라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협회가 2005년 산별교섭안에 “임금-수가 연동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아직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것이나 민주노총이 무상의료 실현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정책보고서 2005-02)이라고 명시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비용을 노동자들이 치러야 한다면 ‘무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해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마당에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 무상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책처럼 부유세 징수와 국방비 삭감을 통한 무상의료 도입을 위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