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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김영익
460호
2023. 5. 12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지면
김승주
454호
2023. 3. 31
윤석열-기시다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가 피해자들을 짓밟기 무섭게,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해 표현한 2024년용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새 교과서는 노동자 강제동원을 서술할 때 강제 연행을 암시하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리고 징병된 조선 청년들에 관한 서술에서 “지원해서…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1965년 한일협정
: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450호
2023. 2. 27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려 한다. 2월 25일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 수만 발을 수출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동일 규격의 포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0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됐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온다. 범죄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된 건수는 48회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
김건희는 비껴가는 검찰의 칼날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숱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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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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