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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 그러나 윤석열의 위로는 악어의 눈물
지면
김문성
448호
2023. 1. 6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방산 수출 붐
: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441호
2022. 11. 1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더탐사〉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발표했던 본지의 입장을 다시 게재한다.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들이 일제히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김문성
441호
2022. 11. 15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니다…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김승주, 이재혁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토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가 평소와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바뀌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자는 집회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듭된 윤석열…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지면
김승주
440호
2022. 11. 11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무능이 질타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경찰은 한 해 국가 예산을 12조 원 넘게 쓰고, 인력도 12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이다. 예산도, 인력도 소방의 두 배다. 그런데도 경찰은 참사 당일 6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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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