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9페이지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지면 김승주 389호 2021. 10. 18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군대는 왜 이리 억압적일까?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소수의 지배계급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려면 국가의 무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배계급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 국가의 무력이 바로 군대다. 계급사회에서 군대는 지배계급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 국내적·국제적으로 폭력을 과시하고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 조직의 내부 역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질서로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D.P.〉가 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D.P.는 탈영병 추적(Deserter Pursuit)을 말한다. 탈영병 추적과 체포를 전담하는 군사경찰(헌병) 소속 병사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극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실제 D.P.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웹툰 《D.…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조화 공사를 하면서 기억공간은 없앤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표지석이나 나무 같은 상징물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국가기관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군대는 왜 이리 억압적일까?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경찰 개혁, 허구다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