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늘었지만 2008~14년에는 3.1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는 1.5퍼센트, 2분기에는 0.5퍼센트 감소했다(전분기 대비).

그래서 이미 2008년 위기를 세계 대불황이라고 규정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뿐 아니라 오바마의 최고 경제자문이었던 로런스 서머스나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도 현재 상황을 “장기 침체”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 침체”는 1930년대 케인스 지지자들이 처음 썼던 용어이다.

그동안 주요 국가의 정부들은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기를 부양하려 애썼고, 대규모 기업 지원책을 폈다. 그런데도 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부채는 늘어나며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008년 시작된 공황이 이토록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그전보다 낮아졌고, 그 이후로 위기가 장기적으로 누적돼 왔다.

이윤율 저하

많은 연구 결과는 이윤율이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하락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윤율은 측정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다양한 학자들이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계산했더라도 이윤율의 하락 추세는 발견할 수 있다.[그래프]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핵심 요인으로 “죽은 노동”(기계설비류)이 “산 노동”(노동자)을 점차 대체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라고 말한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인 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윤은 늘지 못해 이윤율이 떨어진다.

이 과정은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제조업에서 노동자 대비 자본 투자의 비율은 1957~68년과 1968~73년 사이에 40퍼센트 이상 급증했다. 앤드루 클라이먼도 “자본의 기술적 그리고 유기적 구성들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1947~2009년의 연간 성장률은 1.7퍼센트였다.”(《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206쪽)

이렇게 자본가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이윤율을 떨어뜨려 위기를 낳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자체”라고 마르크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여 준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동역학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 때 자본주의는 지속적 군비 지출 덕택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잉여가치의 상당 부분이 군비로 쓰이면서 다시 생산적 투자로 투입되는 비율이 줄었고, 그 때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속도가 늦춰진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군비 부담이 적은 국가들과 경쟁해야 했고 이 때문에 1960년대 말쯤에는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양이 다시 증가하면서 이윤율이 떨어졌다.

물론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요소들도 있으므로 자본주의는 단선적으로 위기로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상쇄 경향을 지적했다.

첫째, 노동자들을 더 많이 쥐어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착취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지금도 그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단기적 위기로 일부 기업가들이 망하고, 그 기업의 기계 등을 다른 기업이 값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이런 “위기를 통한 자본의 파괴”가 이윤율 회복의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 이윤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부 회복됐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억제돼 전체 국민 소득에서 총 이윤의 몫이 늘어난 것이 한 이유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대폭 늘었다. 유럽에서는 미국만큼 실질임금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노동시간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의 파산에서 득을 볼 수 있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그룹 중 절반이 쓰러졌고, 남은 자본을 다른 재벌이나 외국 자본이 헐값에 인수하며 득을 봤듯이 말이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장 셋 중 하나가 문을 닫았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서방 자본들이 이 지역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착취 증대와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이윤율은 과거 수준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프레드 모즐리의 계산 결과를 보면, 이윤율은 “초기 하락의 40퍼센트 정도만 … 회복됐다.” 뒤메닐과 레비는 “1997년의 이윤율”이 “1948년 수준의 절반 정도였고 1956~1965년의 10년간 평균치의 60~75퍼센트였다”고 주장했다.(《좀비 자본주의》, 크리스 하먼, 259쪽) 앤드루 클라이먼은 1980년대에 이윤율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

이는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요소들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자본가들은 원하는 만큼 착취를 증대시키기 쉽지 않다. 게다가 자본 파괴를 통한 이윤율 회복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효과를 내기 힘들어진다. 점점 소수의 기업이 큰 부를 차지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 경향 때문에 한 기업의 몰락은 경제 전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1930년대 같은 기업 파산과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했는데, 이는 모순된 효과를 냈다. 국가의 개입은 최악의 붕괴를 막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율이 충분히 회복하는 것도 막는다.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더 자주 반복되는 위기를 겪어 왔다. 1차 석유파동으로 불렸던 1973~74년 위기에 이어 1979~82년에는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두 번째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1990~91년에도 미국의 성장률이 추락하는 등 위기가 엄습했다. 1991년 시작된 금융 위기로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졌고 1997년에는 동아시아가, 1998년에는 브라질과 러시아가 심각한 위기에 시달렸다. 2001~02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가 심각한 위기에 시달렸다.

이런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특수한 원인 때문에 위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석유파동 때는 석유 생산국들의 담합과 유가 인상이 도마에 올랐고,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때는 정경유착과 부패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석유 가격 인상은 이윤율 하락으로 허덕이던 자본가들을 무너뜨린 결정타였을 뿐이다. 1997년 신흥공업국들이 겪었던 위기도 세계적으로 낮은 이윤율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경쟁을 벌였던 국가들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였다.

금융화

지난 수십 년간 금융부문이 커지고 2008년 공황이 금융 거품 붕괴라는 형태로 터진 배경에도 실물경제의 낮은 이윤율이 자리잡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의 이윤율이 장기 호황기보다 낮은 상황에서 생산과 축적의 상승률은 둔화했다. 기업들은 투자해서 이윤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적은 상황에서 생산적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 생산의 10년 성장률은 1957~73년에 평균 57퍼센트였지만, 1975~2008년에는 30퍼센트로 급락했다(《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라이먼).

이렇게 투자되지 않는 돈이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흘러 들어가 금융거래가 매우 활발해졌다. 또 이 돈은 실질임금이 감소하거나 정체해서 소비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사람들이 빚을 통해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됐다.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게 빚을 내서 소비하라고 부추겼고, 이를 통해 수요를 부양해 자본주의 경제가 이럭저럭 돌아갈 수 있었다.

특히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늘리는 것을 장려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에 미국과 영국 증권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1980년대 말에는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1990년대 말에는 닷컴 호황이 나타났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 비금융 기업, 소비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부채 수준이 높아졌다. 폴 크루그먼이 말했듯 “거품을 또 다른 거품으로 대체한 역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금융 투기를 통한 성장은 한동안 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 위기가 닥치자 그 환상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실물부문에서 잉여가치 생산이 둔화한 상황에서 금융 거품이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2008년 공황 이후 각국 지배계급은 그전 시기에 한 일을 더 큰 규모로 반복했다고 할 수 있다.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업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펴며 세금은 깎아 주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삭감했다. 모두 기업들의 이윤율을 올려 주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일부 기업들은 파산했지만 더 많은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 결과 낮은 이윤율의 문제는 그대로인 채 부채는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부채 규모는 2001년 국내총생산(GDP)의 1백60퍼센트, 2009년 2백 퍼센트에 이어 2013년 말 2백15퍼센트로 급증했다.(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와 스위스 국제통화금융연구센터가 2014년 9월 발간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제네바 리포트’) 특히 신흥국들의 부채 비율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의 GDP 대비 기업·가계 부채 비율은 2007년 73퍼센트에서 2014년 말 1백6퍼센트로 33퍼센트 늘었다.

반면 낮은 이윤율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최근 미국·영국·일본·중국·독일 등 주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 이윤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약 11퍼센트였던 이윤율이 2014년 말에는 3.2퍼센트로 떨어졌다.

자본주의는 이윤율 저하와 함께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위기는 노쇠한 자본주의가 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기이다.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착취 강화와 구조조정의 효과로 체제의 일부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체제 전체가 회복려면 엄청난 파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기 위해 임금 삭감과 해고, 복지 삭감 등을 추진하고, 전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공격에 맞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노쇠해지는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 골몰할 것이 아니라, 체제를 거부하고 노동계급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대안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대안은 계급 투쟁을 더욱 일관되게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