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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김지윤
315호
2020. 3. 9
3월 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한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마스크 구매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총선 앞두고
:
우파의 반사이익은 누구 탓인가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파 재결합당인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챙기고 있다. 당 지지율도 서서히 오르는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미래한국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면서 고무된 듯하다. 결정적으로 4일 박근혜가 옥중에서 보수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중도에서 태극기까지’라는 미래…
문재인 정부
: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김문성
315호
2020. 3. 4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
신천지 책임론
: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현장 보도
하청 사망 직후에도 안전 사고 연이어
:
사람이 죽어 나가도 돈벌이 지속에만 혈안인 현대중공업
권준모, 김경택
315호
2020. 2. 29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산재 사망임이 명확했고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도 추락사라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검을 위한 시신 탈취를 시도했다.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에 협력한 것이었다. 유족과 원하청 활동가들이 맞서 싸운 끝에 2월 26일 강제 부검 시도는 철회됐다. 그런…
코로나19 업무에 짓눌린 공무원 과로사
:
재해 대책 인력을 증원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권정환
315호
2020. 2. 28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코로나19 비상 근무로 장례식장조차 찾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
추락사한 노동자 부검해 책임 전가하려는 검찰
·
사측 규탄한다
김경택
315호
2020. 2. 26
2월 22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21미터 높이 철제 구조물(트러스)에서 일하다가 15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망도 안전 난간도 없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은 사인이 불명확하다면서 시신 부검을 시도했다. 고인이 술을 먹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24일부터 오늘(26일) 아침까지 매일 장례식…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김지태
315호
2020. 2. 24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커다란 철골 구조물(트러스)에서 층마다 나무 합판으로 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바닥이 깔려 있지 않은 공간 사이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만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 설비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구할 수도 있을 목숨이었다. 김…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김승주
314호
2020. 2. 17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 내 수사
·
기소 분리가 개혁?
: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다가오는 총선
: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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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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