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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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363호 2021. 4. 8

4·7 재·보선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였다. 민주당은 한국 최대 도시 두 곳인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대참패했다. 씁쓸하게도 그 덕분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말이다.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은 더 본격화할 것이다. 우파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식정치의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다. 일반으로 말해 재·보선 투표율은 전국 선거보다 훨씬 낮…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지면 김지윤 362호 2021. 3. 31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꽤 큰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에게 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내려앉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박영선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엇비슷한 것은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음을 보여 준다. 특히, 박영선의 20대 지지율은 21.1퍼센트로 오세훈(…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지면 이현주 362호 2021. 3. 31

3월 24일 국회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한 여성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생리 빈곤’이란 생리용품 구입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이 글은 3월 26일 진행한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 ‘LH 사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대안은 무엇인가(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같은 기자의 이전 호 기사들과 일부 겹침을 양해하길 바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지면 361호 2021. 3. 29

오세훈 — 무상급식 반대하다 “셀프 탄핵” 당했던 강남 부자 대변인 김승주 “중도 보수”를 자처한 오세훈이 나경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됐다. 오세훈은 중도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에 승리한 결과가 “보수 일변도 시각의 변화와 함께 희망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과 오세훈 사이의 차이는 누가…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 청와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지면 361호 2021. 3. 24

이번 재·보선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기대감을 주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패하고 한심한 주류 양당을 좌파적 가치들에 따라 심판하고 싶은 정서가 대중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나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이나 모두 지난 10여 년의 정치 행보는 자본가 계급 정치인일 뿐이었다. 박영선은 경제를 잘 안다며 결…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지면 김문성 361호 2021. 3. 24

다음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2021년 3월 하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은 확연하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대치다.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갑절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이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지면 이현주 359호 2021. 3. 1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불황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여성 취업자 수는 60만 명가량 감소해, 줄어든 전체 취업자 수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50만 명으로, 2019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공식정치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사태는 전과 똑같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여권이 재·보선 패배하면 그건 배신과 환멸 탓이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긴개긴 주류 후보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