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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검찰의 과거사 사과
: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김영익
220호
2017. 8. 31
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강령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됐다. 그리고 강령 …
국정원
: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지면
김문성
219호
2017. 8. 23
전면 혁신을 천명한 노동당 당대회가 8월 27일 열린다. 애초 당대회에 제출될 혁신 내용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평등당”), 강령에서 반(反) 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옛 사회당계가 추진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당명―강령―당헌(조직 구조)…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지면
김영익
217호
2017. 8. 9
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지면
김승주
217호
2017. 8. 9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서울대병원이 민중총궐기 현장을 찍은 영상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격으로 확인된 경찰의 살인 진압을 2년 가까이 은폐하려 한 시도가 이제야 조금 바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분통 …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김지윤
217호
2017. 8. 9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거짓 폭로가 밝혀져 휘청대던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지지율이 5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는 등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안철수 문재인 아들 관련 거짓 폭로가 들통난 뒤 대국민 사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
:
뼛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박한솔
217호
2017. 8. 9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은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겠다”고 어필한다. 기성 언론들은 이혜훈을 홍준표에 견줘 “품격 있는 보수”로 쳐주지만, 홍준표보다 품격 없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혜훈도 만만치는 않다. 2004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을 빗댄 연극(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출하고 직접 연기한 “환생경…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 항소심 3백만 원 선고 규탄
:
대법원은 정치 탄압 선고 파기하라
김지윤
216호
2017. 7. 26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떳떳이 무죄를 밝힐 것”이라며 대법원…
북한 ICBM 발사 이후
: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 허경주 씨 인터뷰
: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215호
2017. 7. 13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초대형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 발생 이후 1백 일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수색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 호의 실종 선원들은 침몰 직후 구명벌(자체 동력이 없는 구조 보트)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구명벌에는 3일치 식량과 낚시 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돼 있…
정의당 당직 선거
:
노동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김지윤
215호
2017. 7. 12
정의당 당직 선거가 끝났다. 당대표에 이정미 의원이 당선했다. 3인을 선출하는 부대표 선거에서는 강은미 국민건강복지부 부본부장, 정혜연 정의당 청년모임 진보너머 대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당선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노동자 투쟁과 퇴진 운동의 덕을 봤다. 이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기회를 살렸다. 이것이 정의당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이…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김문성
215호
2017. 7. 11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이언주가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한 막말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 기득권층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줬다. “[파업하는] 미친 놈들”,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밥하는 일”을 무시하…
(가칭)‘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김인식
215호
2017. 7. 7
7월 9일 (가칭)‘새민중정당’이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 정당의 상임 대표로 민중의꿈 공동 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추천됐다. 자민통 계열의 민중의꿈 등이 다른 정치 세력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정당 건설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여전히 진보대통합당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전까지 민중의꿈은 진…
한미 정상회담
:
트럼프에게 환대받은 문재인의 친미 외교
김영익
215호
2017. 7. 4
6월 29일 미국에 간 문재인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미국 제1해병사단이 적에게 포위돼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던 전투로, 이 전투에서 미 해병대가 시간을 벌어 줘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기념비에 헌화하며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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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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