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69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김승주 235호 2018. 1. 12

2016년 1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수준은 남한 일반인에 견줘 턱없이 열악하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하나재단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전수 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월평균 생활비는 130만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후 생활비 기준 145만 원에도 …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지면 김지윤 235호 2018. 1. 10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네 편”은 변화를 염원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지면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지면 김어진 235호 2018. 1. 10

한국과의 핵발전소 계약 전반을 총괄한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UAE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지면 김인식 235호 2018. 1. 10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이 12월 말 현재 7억 원을 모금했다. 민주당을 앞지른 액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중앙당 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니 깨소금 맛이다. 물론 이 당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평범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정당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에 폐지됐다 이번에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최영준 235호 2018. 1. 10

박근혜 퇴진 이후 세월호 운동도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세월호가 인양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가 성취됐다. 문재인이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부둥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첫 정부 ‘백서’가 내년에 나온다. 이제 대통령인 문재인과 국가 고위 관료들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박근혜 정부였다면 상상하기…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승주 234호 2017. 12. 29

12월 27일 외교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관련 기사: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해 28일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 12. 22

12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성명 발표 후 추가된 사항을 포함했다.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이를 규탄하는 …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한규한 233호 2017. 12. 17

최근 몇 년 동안 1980년대 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종종 나오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도 이제 30년을 훌쩍 지났으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몇몇 사회학 논문을 빼면 자민통계 운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물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민통계는 가장 큰 …

공식정치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탈북민 삶의 실태:
무엇이 탈북민을 ‘탈남’하게 만드는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세월호 운동 3년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와 세월호 운동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두루뭉술한 말 그만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