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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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7. 10.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김문성 225호 2017. 10. 18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25호 2017. 10. 18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8일 윤종오 의원(민중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3만 416명이 참여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63명,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탄원서 제출의…
민중당 출범에 부쳐

김영익 224호 2017. 10. 17

10월 15일 서울광장에서 민중당 광장 출범식이 열렸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과 박근혜 정부의 탄압의 여파로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으로 갈라졌던 자민통 경향이 통합 정당을 만든 것이다. 광장 출범식에는 민중당 당원 5천 명 이상(주최측 발표 1만 명)이 모였다. 많은 당원들이 당 색깔에 맞춰 옷을 입고 모였고, 행사 진행에 따라 응원봉을 두들기며…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김종환 224호 2017. 10. 15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한강 작가를 비난했다. 한강 작가가 미국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항쟁의 고통과 저항을 잘 다룬 《소년이 온다》로 유명한 한강 작가는 10월 8일자 〈뉴욕 타임스〉에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평화를 호소하는 기고를 했다. 그는 탁월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한반도 긴장 국…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연은정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의 정치 공작 요원들을 키우는 데에 고려대 당국이 일조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맺은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 핵심 요원들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지면 김문성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문성 224호 2017. 10. 11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223호 2017. 9. 27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비난 여론을 확대하려 한 사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에 악성 온라인 비방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본지 기자이자 …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김문성 223호 2017. 9. 25

9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기획토론회-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주최했다. 1부에서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정의당의 노동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노중기 …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223호 2017. 9. 21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밝혀,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 측의 공분을 샀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때보다 후퇴한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 입법 예고된 이래로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수년째 표류해 왔다. 그뿐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김승주 222호 2017. 9. 19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이 해경 기획조정관에 고명석을 앉혔다. 고명석이 누구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장비기술국장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대변인을 지냈다. 한마디로 해경과 해수부의 ‘뻥 구조’의 대표 ‘입’이었던 것이다. 이런 자를 해경 청장도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다. 해경 기획조정관은 직급이 치…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지면 김문성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김문성 221호 2017. 9. 9

8월 27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다. 노동당 내 옛 사회당계가 주도한 이 혁신 방향의 성격은 (본지가 당대회 전에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해,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 기사:…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김지윤 221호 2017. 9. 8

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공식정치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민중당 출범에 부쳐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해경 중요 보직에 앉힌 문재인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구 여권 수사와 박근혜의 ‘정치 투쟁’:
우파 기 살려 주는 문재인의 위태로운 줄타기
— 노동운동과 좌파는 정부를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싸워야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한강 작가를 비난한 강경화:
말로만 “평화”, 실천은 “한미동맹”인 정부의 외교 수장답다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