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78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지면 김문성 192호 2016. 12. 3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뤄질 듯하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새누리당은 지지율 폭락과 함께 둘로 쪼개졌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연인원 1천만여 명이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두 달여 만에 만들어 낸 정치적 변화다. 민중의 투쟁과 …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특별취재팀 191호 2016. 12. 24

영하의 날씨임에도 또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60만 명(주최측 추산, 전국 70만 명)이 모였다. 부산에서도 7만 명이 모였다. 첫 집회를 3만여 명으로 시작한 이후, 8주째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연속으로 …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지면 김무석 191호 2016. 12. 23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의 숫자가 12월 23일까지 2천4백20만 3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14년에도 약 6개월에 걸쳐 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발생 한 달 만에 그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피해는 주로 산란계에 집중됐다. 살처분 된 산란계(산란용)는 1천…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특별취재팀 190호 2016. 12. 17

탄핵소추안 가결 뒤, 운동에 한 발 걸치던 주류 야당부터 박근혜 게이트 폭로에 일조하던 보수 언론들까지 이제 ‘거리의 정치’는 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바람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제도권이 수렴했으니, 이제 헌법 절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지지한 사람들 대다수는 그것이 사탕발림이거나 허망한 기대임을 간파한 …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노동개악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민간 시중 은행들에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하고 12일 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8곳에서 일제히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결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에서 추진했던 불법적 이사회 강행 통과를 재연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지면 장호종 190호 2016. 12. 16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출처 청와대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김문성 189호 2016. 12. 9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백3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대비 78퍼센트 찬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당도 거의 절반이 등을 돌려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쳐 온 민중의 투쟁에 국회가 압박당한 결과다. 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누구의 말일까요?

189호 2016. 12. 9

“(한국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다” 반기문, 우려밖에 난 몰라 “[박근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 홍준표, 설마 몰라서 묻나? “그녀[박근혜]의 등장으로 서문시장 일대는 곧 '연극무대'로 바뀌었다.…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정기인 188호 2016. 12. 5

지난주 4일 일요일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가 열렸다. 김제동 씨가 사전 행사인 만민공동회를 진행했고, 정의당과 노동당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다.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 촛불 집회에선 박근혜 퇴진 요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나쁜 정책들에 반대하는 발언이 많았다. 민성호 원…
누구의 말일까요?

188호 2016. 12. 2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박근혜, 나랏돈이 내 돈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미수습자 수습도, 인양도 관심 없던 박근혜 정부 “촛불민심이 국민의당의 당론입니다” 국민의당, 말을 말아라.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박충범 188호 2016. 12. 2

지난 11월 11일에 이승환, 이효리, 전인권 등 유명 대중가수들이 ‘길가에 버려지다’(작사·작곡 이규호)라는 곡을 발표했다. 수십 개 팀에 달하는 뮤지션들이 작업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들었을 텐데도 촛불에 연대하는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음원 다운로드 받기). 이들은 음원을 공개하며 “안타깝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칼날 …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김인식 188호 2016. 12. 2

거리의 퇴진 운동이 박근혜를 궁지로 몰았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백90만 명이 참가한 11월 26일 시위 직후, 독살스럽기 그지없던 박근혜가 어깨 처진 모습으로 “물러나겠다”고 제 입으로 말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린 듯 후련하다. 물론 박근혜가 궁지에 몰려서도 발악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 백치증에 …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이지원 187호 2016. 11. 29

11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이 열렸다. 평일 오후 2시였음에도 1백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과 학내 노동자들이 참가해 정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심상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에 대한 뜨거운 환대는 정의당이…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187호 2016. 11. 28

11월 26일에도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1백50만 명이 모였는데도, 주요 도시들에서 수만 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런 양상은 박근혜 게이트의 충격이 크긴 했지만, 단순히 부패의 망칙한 모습에 화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표출되는 분노가 꽤 오랫동안 쌓여 온 것이고, 불평등한 삶의 현실과 관계 있는 것…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187호 2016. 11. 25

‘세월호 7시간’이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오후 5시 15분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11월 19일 4차 범국민행동의 사전대회로 ‘박근혜 7시간 시국강연회’가 열리고, ‘뉴스룸’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는 등 세월호 쟁점이 퇴진 …
2만여 명이 모인 대전 박근혜 퇴진 시위:
노동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다

정기인 186호 2016. 11. 21

11월 19일 5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박근혜 퇴진 대전 10만 시국대회’가 열렸다. 4차선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운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대전본부, 금속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참가했고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2만여 명이 참가했다. 많은 노동조합 깃발들이 나부꼈고 노동자들의 많은 참…
이렇게 생각한다 ― 야당들의 탄핵 합의는 배신이다
— 정의당은 번복하라

186호 2016. 11. 21

11월 19일 전국 동시 다발 시위에 95만 명이 참가했다. 서울에서만 60만 명이 참가했다. 2주 연속 대규모 시위가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35만 명이 참가했다. 부산에서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랫동안 새누리당의 아성이었던 부산에서 의미심장한 정치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여당이 사실상 야…
박근혜 퇴진 제4차 범국민행동 현장 소식:
박근혜 반격에 맞서 95만 명이 모이다 ―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186호 2016. 11. 19

[최종: 종합] 26일에는 서울로 다시 모이자 오늘 주최측 추산 서울 60만, 전국 35만, 도합 95만 명이 오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모였다. 대도시들만이 아니라 소규모 시, 읍에서도 집회들이 소집됐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 퇴진의 함성이 메아리친 것이다. 박근혜는 15일 검찰 수사 거부 의사 표명, 16일 엘시티 엄정 수사 지시, 그리…

공식정치

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누구의 말일까요?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누구의 말일까요?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2만여 명이 모인 대전 박근혜 퇴진 시위: 노동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다

이렇게 생각한다 ― 야당들의 탄핵 합의는 배신이다 — 정의당은 번복하라

박근혜 퇴진 제4차 범국민행동 현장 소식: 박근혜 반격에 맞서 95만 명이 모이다 ―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2만여 명이 모인 대전 박근혜 퇴진 시위:
노동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다

이렇게 생각한다 ― 야당들의 탄핵 합의는 배신이다
— 정의당은 번복하라

박근혜 퇴진 제4차 범국민행동 현장 소식:
박근혜 반격에 맞서 95만 명이 모이다 ―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