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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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은 지난 2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야당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연합 후보를 내 지긋지긋한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말은 그래서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2월 16일에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하영 레프트21 22호 2010. 1. 2

이 글은 《마르크스21》 4호(겨울호)에 실린 글이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PDF 파일)진보진영 내 연대·연합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진보대통합” 추진을 결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 사이에 통합 의제가 ‘돌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레디앙〉 2009년 12월 21일치) 확실히 진보정치대통합이 현실적 의제로 떠올랐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연합 제안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키기’로 끝난 것이 한 계기가 됐다. …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12월 7일 중앙집행위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진보진영에 진보진영 재통합에 대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진보정치 희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진보민중 진영 논의기구’).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정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다. 보수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까운 지면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리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세간의 냉소와 질책을 진보진영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돼 사는 소종파를 제외하곤 연대연합의 필요성을 감히 부정하는 …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각개 대응하던 진보민중 진영이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맞서 공동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백 예순 세 단체들은 지난 달 15일에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
‘희망과 대안’ 출범을 보며 드는 기대와 우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희망과 대안’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좋은 후보 만들기’, 정치연합을 위한 담론 형성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총선과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
수원 장안: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이재환 레프트21 17호 2009. 10. 30

나는 수원 장안에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였다. 안동섭 후보는 이라크 파병 반대 단식농성, 한미FTA 반대 활동, 쌍용차 투쟁 연대 등 이명박에 맞선 진보 후보로서 손색 없는 후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안동섭 후보는 7.17퍼센트(5,570표)를 획득했다. 특히 …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야권의 미래를 모색하는 선거입니다. 반MB, 이명박 반대만 외치면 이명박이 심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야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권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야권 후보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서민을 일관되게 대변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0월 28일 재보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완패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는 ‘친서민’ 꼼수로 반전을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언론법 날치기 통과, 쌍용차 살인 진압, 기무사·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책’의 실체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며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10월 28일에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안산 상록을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을 예정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진보진영 쪽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은 진보진영이 단결해 선거 도전을 해 볼 만한 곳이다. 이 선거구에는 임종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임 후보를 ‘…

공식정치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희망과 대안’ 출범을 보며 드는 기대와 우려

수원 장안: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며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수원 장안: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