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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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7호 2011. 10. 22

안철수 현상을 두고 정치인과 평론가들은 대부분 “정치 불신”, “정당 실패”,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분석한다. 누구보다 실패했고 불신받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하고서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만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의 출발점은 반한나라당(반MB·반보수·반재벌) 정서다. 안철수 원장 스스로도 “역사…
진보 후보들과 박원순 후보의 전진을 기대하며

지면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10·26 재보선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박승흡 강원 인제군수 후보와 진보신당의 민동원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 등 진보 후보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거꾸러뜨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19일 발표한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 박원순 후보는 집회·결사의 …
10·26 재보선: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지면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와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이 공존하는 시기에 치러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폭발 직전의 화를 누르고 있는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부자 몇 명이 기부금과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될 구조가 아니다” 하고 걱정했다. 이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만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은 내부 분열을 …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역겨운 우파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우파들이 곽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다. 지금까지 이명박 측근·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나 된다. 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16차례 개각을 단행했…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
의회·정부를 통해서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4호 2011. 9. 1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 양당의 통합만으로는 이런 목표 달성이 힘드니까 참여당과도 통합해 덩치를 키워 민주당과 대등하게 연립정부를 추구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지도자들 상당수의 생각인 듯하다. 자주파…
10·26 재보선 ―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오세훈 사퇴로 판이 커진 10월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권연대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 시장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독자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조차 “서울 시민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수의 노동자들도 무상급식…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쓰라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한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낸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진보운동의 도덕성과…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레프트21 63호 2011. 8. 27

이 글은 오늘 발표된 '다함께' 성명이다.그동안 거듭 난관에 부딪히며 결렬 위기에까지 직면했던 진보대통합 관련 협상이 드디어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8월 27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제안, 즉 “‘국참당 논의는 양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를 기준으로 삼고 진지하게 논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 9월 25일 어떠한…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6.15선언에서는 동지이므로 통합하자?

지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참여당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불철저하지만, 6.15 선언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통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있다. 즉 ‘계급 문제’에서는 동지가 아니지만 ‘민족 문제’에서는 동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민족 문제’에서마저 나타나는 참여당의 불철저함을 못 보는 것이다. 참여당은 6.15선언을 지지하지만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보대통합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급진좌파는 진보대통합이 진보정당 상층 지도자들의 선거 책략일 뿐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또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도 속에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그 의의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은 단지 상층 지도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단결 염…
급진좌파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김문성 레프트21 57호 2011. 5. 25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다함께의 참가 신청을 가로막으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의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다함께는 최근 이것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다함께의 일부 회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곧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을…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7호 2011. 5. 19

4·27 재보선이 보여 줬듯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이명박을 패배시키고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실리적인 성과를 얻는 데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전략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대중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왔다.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성…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가 진보대통합을 우경화 방향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급진좌파를 계속 배제하고 있다. ‘반자본주의 단체는 안 된다’는 이유로 다함께의 참가 신청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연석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의견그룹’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야권단일정당이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툭하면 “낡은 진보”를 들먹인다. 물론 진보가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로 진보적 원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후퇴를 정당화하고 진보정치에서 급진성을 제거하려고 할 때 ‘낡은 진보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자세한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과연 야권연대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는가?')한 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번 패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우파의 분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은 ‘야권연대’를 …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분열해 있는 진보정당이 단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보대통합’을 뜻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들처럼 진보대연합을 지지하지 않…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0

최근 김규항과 진중권이 〈한겨레〉 지면에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김규항의 지극히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연호, 조국 선생이 얼마 전 낸 〈진보집권플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책이다. 과연 그런 정권교체가 ‘진보집권’인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삶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공식정치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진보 후보들과 박원순 후보의 전진을 기대하며

10·26 재보선: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의회·정부를 통해서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10·26 재보선 ― 야권 후보단일화가 최선일까?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6.15선언에서는 동지이므로 통합하자?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급진좌파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10·26 재보선:
‘1퍼센트’ 정권·후보의 굴욕을 보고 싶다

계속되는 곽노현 논란:
진보운동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곽노현 사건이 준 충격:
우파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낳은 성과:
진보 양당의 진보대통합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