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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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지면 지금종 맞불 52호 2007. 7. 13

‘진보대연합’이 필요한 이유진보의 단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흔히 한다. 나는 이 말이 각 개인과 각 사회 세력 사이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때때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에 대해 자신의 힘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지면 김성진 맞불 51호 2007. 7. 5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니 안 했니, 고소를 하니 마니 눈뜨고 보기 힘든 진흙탕 싸움을 해도,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은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한나라당 지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탈당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 들여 대통합·소통합·이합집산의 눈속임으로 현혹시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지면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 몇 달 새 〈맞불〉에 실린 진보 선거연합 관련 기사는 한편으로 김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한규한 사이에, 또 이들이 상이한 시기에 쓴 기사들 사이에 뉘앙스가 다르곤 했다. 핵심 문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열우당 탈당 국회의원 천정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5월 15일, 미래구상은 ‘통합·번영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과 통합해 ‘통합·번…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지면 최일붕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글을 읽기 전에 연결기사 '진보선거연합의 문제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연립정부 구성과 연계시키자는 제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통합번영미래구상의 영향력이 선거연합 내에서 민주노동당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이 제안에 찬동할 수 없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찬동할 수 있다.이에 대해 혹자는…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지면 최일붕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인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과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천정배가 자본가적 정치 기반을 유지하거나 통합번영미래구상이 그런 기반을 새로 확보해 놓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경우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이 경우, 자본가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겠느…
진보진영에 다가온 기회를 부여잡자

지면 맞불 42호 2007. 5. 1

최근 4·25 재보선 결과는 주류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환멸을 보여 줬다. 특히 한나라당의 ‘재보선 필승 신화’가 무너졌다. 물론 돈 공천, 후보 매수 등 비리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진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한나라당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조차 비아냥거렸듯이 한나라당은 “물밑에 [부패한] 몸통과 뿌리가 그대로…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지면 김인식 맞불 42호 2007. 5. 1

열우당 붕괴가 정치적 공백 상태를 낳고 있다. 〈맞불〉은 지난해 말부터 이 공백을 메울 광범한 진보진영 결집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선거 대안, 즉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한편, 최근 심상정 의원은 “광범하게 형성된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 재…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지면 한규한 맞불 41호 2007. 4. 25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면 정성진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투자국가론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도 지난 1월 신년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등의 용어로 채운 바 있다. 노무현은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 …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열우당 아류 지지를 위한 것?

지면 김인식 맞불 40호 2007. 4. 18

3월 31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부분적으로는 단일 후보 마련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인 듯하다. 당 지도부는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다른 단체들이 자체 후보를 확정한 뒤에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보진영 선거연합: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39호 2007. 4. 11

민주노동당이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한 뒤 진보진영 단결의 범위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6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연합의 기준과 범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구상’ 공동집행위원장 정대화 교수는 선거연합의 범위를 열우당·민주당·열우당 탈당파 등 “범여…
‘진보 논쟁’-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조명훈 맞불 33호 2007. 2. 28

[편집자] 32호에 이어 ‘진보 논쟁’ 관련 기사를 다시 싣는다. 지난 호 기사가 진보진영에 대한 노무현의 주제넘은 훈수를 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호에서는 ‘진보 논쟁’ 전체를 아울러 평가한다.이른바 ‘진보 논쟁’이 뜨겁다. 최장집·조희연·손호철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쟁에 노무현이 가세하자 사회 전체의 의제로 떠오른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에…
[재게재]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의 쟁점들

한규한 맞불 29호 2007. 1. 24

이 글은 1월 24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최근 고건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여권의 심각한 위기를 새삼 밝히 드러냈다. 이렇듯 주류 정치의 한 축이 붕괴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 같은 신생 좌파 정당에게는 유리한 기회일 수 있다.민주노동당이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으려면 주류 정치권에 대한 선명한 좌파적 비판과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관심을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NGO - 빈민의 친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친구인가

제이콥 미들턴 맞불 17호 2006. 10. 23

주요 NGO들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NGO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운동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직접 그 정책을 입안하는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요 NGO들은 종종 사유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거나 '대기업 노동귀족'론을 펴며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
장하성펀드의 진정한 성격

지면 정종남 맞불 10호 2006. 8. 29

고려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소속인 장하성 씨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펀드를 조성해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기업주를 귀찮게 하느냐'며 우파 언론이 시비를 거는가 하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전기"(〈한겨레&gt)이길 바란다는 지지도 만만찮다.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기업 지배구조 개…
정ㆍ관계에 진출한 일부 NGO 지도자들

지면 장호종 맞불 8호 2006. 8. 19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나름의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난 8월 9일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칼럼을 통해 정·관계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정권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돼 있[어서] …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 …
박노자의 지방선거 결과 평가:
선거 결과를 반추하면서 - 혹은 정치 자본의 축적법

지면 박노자 맞불 1호 2006. 6. 17

요즘 학술 분야마다 “자본”과 “시장”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는 주된 도구가 돼가는 느낌이다. 내가 꽤나 관심을 갖는 종교학만 해도, “종교 시장” 같은 용어가 거의 고착이 됐다. 꼭 완벽한 틀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마도 “시장/자본 비유법”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선거라는 시장에서 기존의 성과와 이미지를 상품 삼아 팔…

공식정치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진보진영에 다가온 기회를 부여잡자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열우당 아류 지지를 위한 것?

진보진영 선거연합: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진보 논쟁’- 쟁점은 무엇인가?

[재게재]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의 쟁점들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NGO - 빈민의 친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친구인가

장하성펀드의 진정한 성격

정ㆍ관계에 진출한 일부 NGO 지도자들

박노자의 지방선거 결과 평가: 선거 결과를 반추하면서 - 혹은 정치 자본의 축적법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진보진영 선거연합: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박노자의 지방선거 결과 평가:
선거 결과를 반추하면서 - 혹은 정치 자본의 축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