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8페이지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김지윤 214호 2017. 6. 30

6월 26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이 당선하자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걷는 바른 공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의 보수적∙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논평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년 동안 집권당의 일부로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로, 퇴진 운동이…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2017. 6. 29

노동자연대가 6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전주현, 이재환 212호 2017. 6. 16

이 기사를 올리고 있던 오늘(6월 16일) 오전 11시에 안경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안경환 자신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러나 이는 해명은커녕 설득력도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인권 전문가'이기는커녕 위선적인 여성 비하 '전문가' 전주현 문재인 정부가 “인권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여성 …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지면 김문성 212호 2017. 6. 12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지면 김문성 210호 2017. 5. 30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지면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박형철이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 파괴 공격을 변호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박형철은 지난해 봄부터 사측을 변호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노조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7월에는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8월에는 노골적인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QP 시나리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지면 207호 2017. 5. 10

개정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보충했다.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지면 김문성 206호 2017. 4. 28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기습이었다. 어김없이 경찰 폭력도 벌어졌다. 박근혜 4년 동안 자주 보던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동 개악 지침,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당 해산 등등. 그저 반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만 한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
노동자연대 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2017. 4. 28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치르는 대선이 눈앞에 닥쳤다. 우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우파가 가장 힘겹게 치르는 대선이다.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지속된 우파 정권을 대선에서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지원 205호 2017. 4. 2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다 국회에서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신속한 항의로 모두 석방됐다.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연행 직후 열린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당일 저녁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열린 긴급 집회 “나를 반대하십니까? 성난 사람들 모여라”에…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205호 2017. 4. 26

오늘(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국방안보 1천 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 활동가들은 어제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며 “왜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참여정부가 약속한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등을 외치고 …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2017. 4. 25

이 글은 4월 25일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
노동자연대 성명: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

2017. 4. 24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2005)에서 강간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서전에서 홍준표는 대학 시절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술에 타서 먹였고, 쓰러진 여성을 여관까지 데리고 …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지면 이영일 205호 2017. 4. 18

두 팔을 높이 올린 안철수의 대선 포스터가 화제다. 안철수는 “[다른 후보들의] 벽보들은 누가 되든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상징”이라며, 자신은 한국 정치에서 “첫 시도”로서 이 포스터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 출마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도 비슷한 사진을 대선 포스터에 사용한 적이 있다. …

주류정치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노동자연대 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여성 비하와 특권형 부패 의혹, 인권 옹호는 불철저:
문재인은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노동자연대 성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신속한 항의로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 전원 석방: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성명]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규탄한다
—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강간미수 공범 홍준표는 대선 후보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