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28페이지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차승일 232호 2017. 12. 7

이 기사의 집필 이후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0.1퍼센트포인트 404억 원이 증액됐다. 그중 378억 원이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돌아갔다.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 됐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약간만 수정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김문성 231호 2017. 11. 30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29일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함께하자며 2+2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회에서 소수파 여당인 점을 이용해 공동의 캐스팅보트 전략도 구사할 듯하다. 가령 두 당은 대선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왔다.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예민한 …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지면 김문성 231호 2017. 11. 30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김승주 230호 2017. 11. 25

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역겹게도 자유한국당이 앙앙대며 이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회생에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매정하고 야비한 대응 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고 정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감히 ‘유가족 모욕’ 운운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228호 2017. 11. 11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특별취재팀 227호 2017. 11. 8

[종합] 트럼프와 문재인의 한미 군사동맹 강화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트럼프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곧 중국으로 떠난다.(☞ 트럼프 국회연설 논평 기사 바로가기) 트럼프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전쟁 협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감안하면, 이따위 연설에 여야 정당들이 호…
경기지역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
“트럼프 방한은 한국의 수치이고 한반도에 ‘화(禍)’다”

강철구 227호 2017. 11. 6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 경기본부)가 11월 6일 ‘“NO WAR” “NO TRUMP”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트럼프가 11월 7일 오산 공군기지로 한국 땅을 밟는 상황에서 경기 지역 단체들이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적폐청산 경기본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주간 진행한 트럼프 방한…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김문성 227호 2017. 11. 1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김지윤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것이 (사실상 자유당을 제외한) 민생개혁입법연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만큼 그 정신대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정·촛불연합정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밝혀 온 연립 …
미군 뒷주머니에 몰래 돈 찔러 준 박근혜

지면 김문성 226호 2017. 10. 25

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

주류정치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경기지역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 “트럼프 방한은 한국의 수치이고 한반도에 ‘화(禍)’다”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위험한 개혁입법연대 제안

미군 뒷주머니에 몰래 돈 찔러 준 박근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해임하고 은폐 관련자들 처벌하라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종합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트럼프와 문재인의 평화 위협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다

경기지역 트럼프 방한 반대 기자회견:
“트럼프 방한은 한국의 수치이고 한반도에 ‘화(禍)’다”

자유당이 정치 보복 운운했으나:
대중은 더 급진적인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