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1페이지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에 촛불운동의 염원은 없다

지면 김문성 204호 2017. 4. 11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안철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며 대선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일부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어도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자체는 이제 현실로 보인다. 안철수 지지율 상승은 우선 구 여권이 워낙 대중적 불신을 사 도저히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바른…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지면 김승주 204호 2017. 4. 11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 톤이 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 수로 치면 4천~5천 명에 해당하는 무게다. 이 철근 수백 톤은 규정을 어긴 채 부실하게 고박됐다. “고박 규정을 다 지키면 적재 공간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화물을 과적하니 그만큼 평형수를 빼야 했다. 참…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지면 김문성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체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
문재인 후보, 알량한 공약으로부터도 뒷걸음질

지면 김지윤 202호 2017. 3. 28

문재인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 청산”을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제 교사라 불리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 정책을 만든 김광두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합뉴스 편집국장이었던 이래운(당시 연합뉴스 노동자들은 보도통제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등 적폐 인물을 영입하고 있다. 그나마도 최근 공식 대선 출마문에서…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지면 김문성 202호 2017. 3. 28

3월 27일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박근혜가 검찰에 나갔고,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꼴통 친박들이 박근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전면전”(조원진)을 협박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겨우내 매주 거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하겠지만, 파면 이후 박근혜…
보수의 새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는 안희정

이재환 202호 2017. 3. 28

안희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을 존재 자체가 적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보수세력과 함께하자고 한다. 박근혜 정권 탄생의 주역이고 세월호 진실을 감추려고 온갖 패악질을 한 자들, 지난 9년 동안 사람까지 죽여 가며 개혁 염원을 짓밟기 바빴던 자들 말이다. 안희정은 “차기 정부를 이끌 후보들이 전임 정부의 실…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201호 2017. 3. 21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이후 공식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선자는 바로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 후 취임까지만 두 달 넘게 걸리는 평상시 정권 교체 과정과 달라 공식 정치에서도 급박한 면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선 정국이 지배적이진 않다. 대세론의 영향도 있겠으나, 박근…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지면 최일붕 201호 2017. 3. 21

어떤 운동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누가 뭣 때문에(또는 뭘 위해) 싸우는 걸까?’ 하고 묻는 것이다. 가령 버스 타고 가다 멀리서 어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경을 본다면 당신은 속으로 맨 먼저 그렇게 물을 것이다. 수백만 국민 대중(이하 민중)이 직접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살펴보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대답은 이럴 것이다: 민중…
박근혜 추문 폭로에서 파면까지
—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의와 과제

지면 200호 2017. 3. 10

국민 감정에 기름을 부은 지난해 10월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가 마침내 박근혜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넉 달 넘게 완강하게 퇴진 촛불을 치켜든 민중의 명백한 승리다! 박근혜는 엄청난 범죄와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 박근혜의 권력 집착은 소름 돋을 정도였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 가는 순간에 박근혜가 …
메스꺼운 안희정의 보수 환심 사기

지면 이재환 200호 2017. 3. 10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효과로 원심력이 커진 중도 보수층을 얻기 위해 민주당은 우클릭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권까지 했던 기성 정당으로서 퇴진 운동 국면을 슬슬 정리해 정치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차기 집권을 예상한다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활성화되는 게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중 가장 오른쪽에 …
독자편지
대학교 강의 시간 중에도 탄핵 축하의 탄성이 터지다

김종현 200호 2017. 3. 10

마음 같아서는 헌재 앞에서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쉽게도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수업이 있는 건물로 달려갔다. 지나가는 길에 복사실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보고 계셨다. 내가 인사를 하며 복사실을 지나가자 아저씨는 “탄핵!”이라고 짧은 구호를 외치며 인사해 주셨…
기쁘다! 박근혜 파면: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200호 2017. 3. 1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10일 발표한 성명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
이재명 성남시장 건국대 강연회:
“박근혜 탄핵이 인용돼도 끝이 아니다. 촛불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연호 199호 2017. 3. 9

3월 7일 건국대학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후 후보)와의 대학생 토크 콘서트가 ’박근혜 퇴진! 건국대 시국회의’와 ‘대학생당 준비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 토크 콘서트는 ’박근혜 퇴진! 건국대 시국회의’에서 기획한 시리즈 강연회 “적폐 청산-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첫 행사였다. 이재명 후보는 촛불 운동 초기…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김문성 198호 2017. 2. 28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지면 이정원 198호 2017. 2. 24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의 일부도 노조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자고 주장한다. 적잖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꽤 있다. 지긋지긋한 우파 정부 9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큰 데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김승주 198호 2017. 2. 24

세월호 인양과 선체 조사는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체 내 기계 고장(조타기 고장, 프로펠러 오작동 등)이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안에는 미수습자 9명과 희생자들의 많은 유류품들이 충분히 수색되지 않은 격실이나 집기들 사이에 끼어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인양 후 …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유병규 196호 2017. 2. 14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가 진보교육감이라 불렸다는 점에서 참담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칼날이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죄질도 무겁다. 그는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주류정치

문재인 vs 안철수 대결에 촛불운동의 염원은 없다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문재인 후보, 알량한 공약으로부터도 뒷걸음질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보수의 새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는 안희정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박근혜 추문 폭로에서 파면까지 —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의와 과제

메스꺼운 안희정의 보수 환심 사기

독자편지 대학교 강의 시간 중에도 탄핵 축하의 탄성이 터지다

기쁘다! 박근혜 파면: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이재명 성남시장 건국대 강연회: “박근혜 탄핵이 인용돼도 끝이 아니다. 촛불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김기춘, 해수부와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정의 실현의 시작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박근혜 추문 폭로에서 파면까지
—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의와 과제

독자편지
대학교 강의 시간 중에도 탄핵 축하의 탄성이 터지다

기쁘다! 박근혜 파면: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이재명 성남시장 건국대 강연회:
“박근혜 탄핵이 인용돼도 끝이 아니다. 촛불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검 연장 거부는 범죄 은폐 시도:
박근혜의 공범 황교안은 퇴진하라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 유가족 요구 또 외면한 자유당-민주당 야합 규탄한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