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1페이지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지면 김지윤 191호 2016. 12. 23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찬찬히 보면, 내년 대선 공약 예고판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내용물은 “혁명” 운운하는 포장지가 무색해진다. 우선, 촛불 운동에서 가장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데도 말이다…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190호 2016. 12. 16

박근혜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박 정우택은 ‘개헌을 추진하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상 정권 자체가 국민에게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특별취재팀 189호 2016. 12. 1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전국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근혜 즉각 퇴진의 촛불을 들었다.(주최측 발표: 오후 8시 현재, 서울 광화문 80만 명을 포함해 전국 1백4만 명)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많은 언론과 의회 정치인들은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했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역대급 시위…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김어진 189호 2016. 12. 9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09년 이래 11배 치솟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무기 수출의 급증은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다.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은 세계평화를 파괴해서 돈 버는 나라로 손꼽히…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특별취재팀 188호 2016. 12. 3

[종합] '연쇄담화범' 박근혜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전국에서 2백만 넘겨, 서울과 전국에서 역대 최대 시위 본대회가 끝난 후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 서대문 방향으로 해서 사직로로 수십만 명이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 늘어선 대열은 행진에 참가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오늘 행진…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지면 김지윤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당선한 직후 박근혜는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동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당시는 거리에서 1백만 명이 퇴진을 요구하고, 지지율이 5퍼센트로 급추락한 때였다. 즉각 퇴진 요구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과시해 자신의 존재감을…
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지면 김문성 188호 2016. 12. 2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민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표 추미애가 그날 오전 김무성을 만나 모종의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허세임이 드러났다.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추미애는 ‘1월 말 퇴진 약속’ 방안과 ‘탄핵 가결 협조’ 두 방안을 놓고 김무성과 …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최미진 187호 2016. 11. 29

11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 서울행동’(이하 퇴진서울행동) 소속 단체들은 11·30 민주노총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서울행동은 지난 11월 10일 발족했고, 2백여 개의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월 30일 연가를 내고 박근혜 퇴진 집회에 동참하는 전교조를 대변해 전교조 이성대 서울지부장이 …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
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특별취재팀 187호 2016. 11. 26

[종합] ‘즉각 퇴진’을 위한 거리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마무리됐다. 주최측 공식 발표는 서울 연인원 150만, 전국 190만(서울 포함) 명 참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2주 만에 1백만 명을 넘어섰고(민중총궐기), 이후 3주째 규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6일은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87호 2016. 11. 25

11월 19일 제4차 범국민행동은 전국에서 9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연 2주째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인 것이다. 여전히 노동조합과 좌파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수능을 끝낸 청년들을 포함해 중·고교생도 열정적으로 참가한다. 밤 늦게까지도 수십만 명이 청와대 방향 행진에 동참해 퇴진 구호를 목청껏 외친다.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즉각 퇴진”, …
이렇게 생각한다:
항의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187호 2016. 11. 25

지금 박근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지율이 몇 주째 5퍼센트 이하인 사면초가 신세도 위협이겠지만, 지배계급의 한 주요 부분이 그를 버리기로 한 것이 더 큰 위협일 것이다. 이는 검찰이 그를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방증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무성이 야당들의 탄핵소추에 가세하기로 한 것으로도 방증된다. …
박근혜의 줄기세포 환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최규진 187호 2016. 11. 25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가 이처럼 관심을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현 국정농단의 주모자들이 줄줄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문제의 ‘7시간’ 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사실 박근혜가 그 시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적지 않다. 과…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라

지면 김현옥 187호 2016. 11. 25

△역사를 둘러싼 싸움은 정치 투쟁이다 ⓒ 이미진 11월 28일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는 매우 광범하다. 전교조는 30일 ‘박근혜 정권 퇴진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한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과·역사교육과 교수들 5백6…
〈노동자 연대〉 지지자들이 전하는 거리의 분위기

186호 2016. 11. 22

〈노동자 연대〉 지지자들이 거리 투쟁의 분위기를 신문 편집팀에 보내 이를 편집했다. 대열에 들어가 〈노동자 연대〉 신문을 판매했다. 1만 원을 내고 구입한 사람도 여러 명이었고 수고한다는 인사도 많이 들었다. 과거 언제 이런 반응을 접하며 신문을 팔았나 싶다. 몸은 피곤하지만 뿌듯했다. 행진할 때 같이 행진하며 신문을 판매했는데, 가방에 넣은 신문…
분노한 7천 춘천시민, “박근혜 퇴진, 김진태 OUT!”

최민혁 186호 2016. 11. 21

11월 19일 춘천에서도 ‘박근혜 퇴진, 김진태 OUT 시국대회’가 열렸다. 춘천 시민 7천여 명은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가 연일 막말을 쏟아내는 것에 분노했고, 바람이 불어 꺼지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박근혜와 김진태일 것임을 보여 줬다. 대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촛불과 집회 물품들을 준비했다. 집회가 시작하자 유…

주류정치

“촛불 혁명” 운운하더니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한국 무기 수출 11배 증가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 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항의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

박근혜의 줄기세포 환상,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라

〈노동자 연대〉 지지자들이 전하는 거리의 분위기

분노한 7천 춘천시민, “박근혜 퇴진, 김진태 OUT!”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소식: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파업 지지 서울지역 기자회견

박근혜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전국 190만 참가:
150만이 청와대를 포위하다 ― 박근혜의 발악에 분노는 더 커졌다

박근혜 퇴진 운동 논쟁: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투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항의 시위는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