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언론들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당과 후보들의 헛 공약과 말잔치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진정한 쟁점과 의제를 가린다.

〈레프트21〉은 이런 형식적인 비교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적 쟁점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운동으로 표현된 진보적 요구들을 기준으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이것을 보면 초겨울 날씨에 15만 볼트 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차 노동자의 목소리도, 피눈물을 흘리며 2주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의 목소리도 주류 후보의 공약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박근혜가 모든 점에서 가장 반노동·반민주적이다.

확고부동한 ‘1퍼센트의 대표’ 박근혜는 오히려 파견 노동을 고착시키는 하도급법을 만들겠다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박근혜처럼 막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고는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에게 문재인이 내놓은 답은 고작 ‘정리해고 요건 강화’다. 안철수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두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세 후보 모두 ‘부유세’에 반대한다.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말해도 이런 식으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질 좋은 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에서는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두 NLL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몇 가지 조건을 달더라도) 지지한다.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NLL

박근혜·문재인·안철수는 기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민영화도 문재인은 중단이 아니라 ‘전면재검토’라며 회피하고, 안철수는 ‘그때그때 달라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종합하자면 박근혜는 여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지만 알맹이가 없고, 안철수는 그 중간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럴듯한 말을 많이 꺼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자대통령후보’ 김소연 등이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요구들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다만 진보진영의 일부에서 ‘보편적 증세’(사실상 노동자 증세)를 제기하거나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기성 정당·언론의 압력에 타협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보진영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요구 수준을 낮추지 말고, 그것을 실현시킬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