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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출마 선언 때부터 ‘정치혁신’을 화두로 내세워 온 안철수가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우파와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은 “무소속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라고 안철수를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을 안겨 준 것은 새누리당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다. 새누리당 같은 보수세력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독재를 옹호하고, 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재벌‍·‍부유층의 편만 들어 왔다.

조중동이 “여론만 따라가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며 안철수를 비난하는 것은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체제”에 대한 기층 여론의 반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정당 기반이 있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며 안철수를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이라크 파병,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민중을 배신한 바 있다. 대통령과 의회 과반을 가지고도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소수 기득권 세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국회나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재벌, 국가관료 등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재벌, 국가관료 등과 타협하려 한다면 개혁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회에 큰 세력이 없더라도 진보적인 대중 운동에 기반을 두고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운다면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적

그러나 출마 후 안철수의 행보는 그가 기층 대중의 변화 열망을 대변하고, 이런 힘에 기반해 진정한 권력자들과 맞서며 개혁을 이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안철수는 “무소속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양쪽[여당과 야당]을 설득해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보수적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원활하게 타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안철수는 ‘낡은’ 관료 출신인 이헌재‍·‍윤영관을 ‘멘토’로 영입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안정성’을 보여 준다며 전직 장‍·‍차관과 군 장성, 경영진 등으로 국정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게다가 그의 복지‍·‍경제 공약이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보수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문재인은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안철수는 임기 말에나 반값등록금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 수준의 개혁에도 거리를 뒀다.

5년 동안 안랩의 매출 총액 중 고작 0.02퍼센트만을 사회공헌 기부금에 썼고, 5개월 만에 주가가 8백 퍼센트 폭등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는 안철수가 내세운 ‘혁신경제’도 별로 신뢰를 못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가 ‘개혁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치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가 결국 민주당에 입당하든 무소속으로 대통령이 돼 여야를 존중하며 설득하려고 하든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