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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신임 국정원장 김만복의 추악한 전력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노무현이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김만복은 이라크 파병 때부터 노무현과 코드가 맞았다. 그는 2003년 제2차 이라크 파병 정부합동조사단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전투병 파병을 정당화해 노무현의 신뢰를 얻었다.우익은 마치 그가 ‘일심회’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기라도 할 것처럼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복은 “간첩단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명예가 걸린…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정계개편 - 열우당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는 신호탄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1백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던 열우당이 3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10·25 재보선 참패 다음 날 열우당 의장 김근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수호세력 대결집을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을 공식화했다. 열우당 몰락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얼마 전 열우당을 탈당한 전 의원 김성호는 열우당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
핵실험은 햇볕정책 탓?
—
노무현 대북 정책의 진정한 문제를 진단한다
지면
김하영
맞불 16호
2006. 10. 16
우익들은 핵실험이 대북 포용 정책 탓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세계 유력 일간지 몇 개만 읽어봐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영국의 보수적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석했듯이, 북한 핵실험은 압박 정책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북 …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 - 미국의 대중동전략 지지에 대한 선물
지면
장호종
맞불 15호
2006. 10. 9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국가적 대사’인 양 야단 법석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환영 논평(박용진 대변인)을 보탰다. 그러나 반기문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04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죽어갈 때조차 이라크 파병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
바다이야기
:
개혁 사기꾼들의 도박 사업 의혹
지면
한규한
맞불 9호
2006. 8. 22
'개혁 사기극'의 장본인들인 노무현과 열우당 정부가 이제는 사행성 도박 사업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의 도박기기 사업에 여당 의원 등 '여권 실세'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노사모 전 대표였던 배우 명계남과 노무현의 조카 노지원이 있다.이미 몇 개월 전부터 '업계의 입소문'을 통해 명계남의 존재…
열우당의 우경화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지면
한규한
맞불 7호
2006. 8. 7
열우당은 7·26 재보선에서도 예상대로 참패했다. 이 때문에 열우당은 심각한 내분과 자중지란에 빠졌다.최근 전 교육부총리 김병준과 법무장관 후보 문재인에 대한 열우당의 반발은 자신들이 ‘만악의 근원’ 노무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한판 쇼다.사실, 열우당의 ‘노무현과의 거리두기’는 그 당의 더한층의 우경화를 뜻한다.최근 열우당 우경화의 선두주자가 …
비리 재벌이 아니라 구속 노동자와 양심수를 사면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7호
2006. 8. 7
열우당 김근태가 ‘뉴딜’ 조처의 하나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거론하면서 ‘8·15 특별사면’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근태와 열우당은 두산의 박용성, 박용만 형제, 대우 김우중, 현대 정몽구 같은 자들까지 사면하려 하고 있다. 또, 2002년 대선 비자금 사건의 안희정 같은 자도 포함시키려 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
오른쪽으로 가는 김근태의 열우당
지면
장호종
맞불 5호
2006. 7. 15
한나라당 수구 꼴통들이 ‘사상 검증’ 시비로 소동을 벌이는 동안 ‘짝퉁’ 한나라당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우당은 “한 달 동안의 반성” 끝에 하반기 경제계획을 내놨다.“반성을 마친” 열우당은 양쪽 지지 기반 모두의 환심을 사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느니 왼쪽에서 확실하게 발을 빼 우경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줬다.한편으론 서민경제를 위해 88조 8천억…
박근혜 피습 사건 - 억압과 소외에 대한 분노가 진정한 ‘배후’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박근혜 피습 사건에 대한 우파 정당과 언론들의 태도는 위선의 총체라 할 만하다.이들은 사건의 피의자인 지충호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혀를 내두른다.그러나 지충호가 미리 한 일이라고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지를 확인하고 범행 전에 학습용 커터를 구입한 게 전부다.이런 게 “치밀한 범행이라면 ‘만남의 광장’까지 가서 ‘차떼기’ 작전을 벌인 한…
강금실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한정식 집에서 짜장면 시키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서초동 아줌마” 강금실의 대표 공약인 용산 플랜은 서민에게는 보랏빛 환상일 뿐이다. 그는 용산에 16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종철 후보의 계산에 따르면, 강금실의 계획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6만 호(임대 아파트와 원주민 분량을 제외한 수치)에서 서울시는 분양 수익을 13조 원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산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3…
오세훈 - 이명박 줄기세포로 만든 복제 배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선거 공약을 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환경운동 전력과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인다. 하지만 이 자의 강북 도심 개발 계획을 듣고 있노라면 녹색은커녕 이명박 얼굴만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오세훈은 이명박을 찾아가 부시장 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이명박이 뒤를…
용두사미로 끝나가는 ‘김재록 게이트’수사
지면
박진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25일 법무장관 천정배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다. 론스타 사건은 “섣부른 애국심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수사는 “오래 끌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론스타는 덮고 현대차에 집중하되 이조차 쟁점을 좁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처지에서 보면, 론스타 사건의 경우는 금융자본에 제재를…
노무현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기대 말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합의로 독도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등에서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협상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불법점거”를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강화 전략의 일…
오세훈과 강금실 -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는지 경쟁하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대회장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남기고 끝나,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울화통을 치밀게 했다. 사실, 한나라당이 남긴 가장 큰 쓰레기는 오세훈이다. 소위 ‘이회창 친위대’ 출신답게 이 자는 경선에서 당선하자마자 “정치적 스승”인 이회창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오세훈은 환경운동연합 경력을 내세우며 ‘녹색’ 운운하지만, 그의 진짜 …
오세훈 - 한나라당판 강금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김덕룡·박성범의 공천 비리는 차떼기와 최연희 성추행에 이어 한나라당이 구제불능의 쓰레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영남 지역만 해도 “기초의원 1억∼3억 원, 광역의원 3억∼5억 원, 기초단체장 10억∼15억 원의 ‘공천 공정가’ 소문이 돌고 있다.”오세훈은 2000년 이회창의 ‘젊은 피 수혈’로 입당한 자답게 이런 썩은…
점점 파래지는 강금실의 ‘보라색’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강금실의 ‘보라색 패션쇼’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지 선거 전략 때문에 ‘보라색’의 정체는 모호하다.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은 “투 비 컨티뉴드(다음 번에 계속됨)”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며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그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할 가망은 거의 없다.강금실은 출마 선언 당시 자신의 보라색이 “기존의 빨간색…
은밀한 “비지론”(비판적 지지론)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단일전선체'의 계급연합 정치1987년과 1992년에 자민통 진영은 김대중에게 비판적 지지(실제로는 무비판적 지지로 나타났다)를 제공했다. 대다수 노동자들도 김대중에게 투표했다.그러나 1997년 1월 대중파업을 경험한 뒤 많은 노동자들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나아갈 필요를 절감했다. 배신을 거듭하는 자본가 정치인에…
강금실 - 노무현 정부의 분식회계 장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강금실의 선거 전략은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등의 ‘참신한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금실을 선호한다. 〈내일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38.1퍼센트가 강금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적했듯이 강금실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포장지 역할밖에 안 될…
김재록 게이트 - 시궁창 뚜껑이 열리다
지면
박진일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핵폭탄급’ 김재록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배자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다. 김재록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튀어나올까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때 …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최대한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했고, [김재록이] 그런 역할을 했다”(S그룹 관계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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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