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명박이 말한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알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덩치를 잔뜩 키워놨다. ‘기획재정부’로 ‘모피아(경제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토해양부’로 대운하 건설과 부동산 투기판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해 언론 통제 의도도 드러냈다. 인권위도 대통령 직속기구화했는데 파병, 비정규직 등에서 인권위가 낸 진보적 입장은 옛 일이 될 것이다. 온갖 반인권적 막말로 유명한 이명박 직속 인권위는 인권‘파괴’위가 될 것이다.

“통일부 없다고 통일 안 되겠냐”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립서비스도 않겠다는 뜻이다. “얼굴이 덜 예쁜 마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는 이명박에게 여성부는 무가치한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였을 뿐이다.

일사천리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부패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 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모든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치는 것은 이미 노무현이 내용적으로 실천해 온 바다. 그래서 노무현의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 운운은 반갑기보다 역겹다.

이처럼 인권·평화 통일·성평등 등의 가치를 내팽개치면서 이명박이 살리려는 것은 ‘재벌·부자 경제’일 뿐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 자율화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본고사 부활의 서곡이 울렸고, 이에 발맞춰 사교육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대학 ‘자율화’ 속에 국공립대는 30퍼센트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고 누적 적립금을 6조 원 넘게 쌓아두고도 두 자리 수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집하는 사립대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인수위는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뿐 아니라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갈비·등뼈까지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5만 명 감축 계획 등 공공부문 사유화 계획도 잊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교육권·건강권·생존권을 파괴하고 고용 불안을 늘리는 게 ‘경제 살리기’라는 것이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민 경제 죽이기’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이명박의 ‘재벌 경제 살리기’도 힘들 듯하다. 이명박은 ‘내가 당선하면 주가가 3천 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허풍을 떨곤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미국 경제 위기의 여파로 벌써 주가가 1천6백 선 아래로 내려갔다. 물가 상승과 수출 적자도 나타나고 있다.

‘재벌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서민 경제는 ‘다 죽이고 깽판쳐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이미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금 진행중인 특검이 이명박의 경제 사기와 주가조작 범죄를 덮어버리고 면죄부를 준다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