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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을 칭찬하며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부 진보·노동단체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세드릭 픽토로프는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은 미사여구와 달리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고 지적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34호
2020. 9. 2
8월 말, 그리스의 이타키섬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타키섬을 포함한 그리스 서부 해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약 22km)로, 이오니아에서 영해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지중해 북동부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캐내려고 이타키섬 등의 아름다…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4호
2020. 9. 2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체포와 해고를 벌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항쟁은 여전히 결연하다. 8월 30일 벨라루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였다.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는 8월 9일 대선에서 80퍼센트를 득표해 10퍼센트를 득표한 자유주의 진…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3호
2020. 8. 26
8월 24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착수했다. 전날인 23일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 후, 항쟁 측의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고 파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날 민스크에서는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선 조작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사임을 요구…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2호
2020. 8. 17
8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권을 부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전주에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중 항쟁, 특히 파업이 벌어졌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백색과 적색의 바다를 이루었다. 백색과 적색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지면
김인식
329호
2020. 7. 1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흑인 살해를 규탄하며 시작된 항쟁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운동의 규모는 더 커졌다. 6월 첫째 주말에만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 넘게 거리에 나왔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휴스턴 등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운집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 50개 주(州) 800곳 넘는 도시들에서 시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324호
2020. 5. 27
똑똑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한때, 1804년 부통령 에런 버와 결투를 하다 목숨을 잃은 인물로 기억됐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어 비달의 소설 《버》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겼다.) 그러나 해밀턴은 사후 명성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유럽연…
개학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각국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
:
“경제 살리려고 목숨 내놓지 않을 겁니다”
김준효
323호
2020. 5. 21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서방 정부들도 개학과 봉쇄 조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더 중시하는 지배자들의 냉혹한 우선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인데도(2~7위 나라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4월 말부터 주별로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가증스…
독일 좌파 활동가가 말한다
:
고용-임금 맞바꾸기 합의는 계속되는 양보 압박만 낳는다
베르너 할바우어
323호
2020. 5. 21
독일 금속노조 등의 임금 양보 합의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으로 국내에서 자주 소개된다. 지난 3월에도 독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사용자 측과 고용-임금을 맞바꾸는 합의를 체결해 국내 노동운동 일각의 관심을 끌었다. 독일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임금 양보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들춰낸다. 이 글은 2010년에 쓰여졌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성이 있다…
계급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사회적 대화와 독일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프릭크 블아우브호프
323호
2020. 5. 21
5월 2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양대노총 지도부도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며 적극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독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노동운동 안팎에서 자주 거론된다. 고용을 보장받는 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322호
2020. 5. 14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나쁜 소식은 올해 영국 경제가 14퍼센트 수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번 경기후퇴는 영란은행의 발표대로 300년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데, 당시 영국은 농업이 지배적인 나라였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금…
프랑스
: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찰리 킴버
320호
2020. 4. 29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에 파업으로 맞서려 준비하고 있다. 4월 23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등교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가 또다시 폭증하게 할 방안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사 약 90만 명과 학생 1200만 명이 교실에서 북적대게 될 것이다. 관리직과 교원 아닌 학교 노동자들도 있다. 교사 알랭은 〈소…
마이크 데이비스 특별 기고
:
자본주의가 전염병 시대를 만들어 냈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3
마이크 데이비스는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 때문이라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또한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과 그들을 뺀 나머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갖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코로나 위기 이후 …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
:
코로나19 위기가 시위, 소요, 탄압을 촉발하다
지면
320호
2020. 4. 23
프랑스: 인종차별적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4월 19일 파리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프랑스 경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경찰이 아랍 출신 청년을 암행 순찰차로 치어 중상을 입혀 시위에 불을 댕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청년을 치려고 고의로 순찰차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신호등에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
프랑스
:
마크롱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다
지면
마리 펠테스
318호
2020. 4. 9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집행되는 엄격한 외출 제한령 하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활동 대부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가혹하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격리 방침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외출하면 벌금 135유로[약 18만 원]를 내야한다. 그 후 15일 이내 한 번 더 이…
기아, 독재, 파업 ...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지면
317호
2020. 4. 2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간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317호
2020. 4. 2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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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7호
2025.12.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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