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본 ― 3페이지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지면 김승주 353호 2021. 1. 20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지면 이현주 333호 2020. 8. 26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한다(전수방위)는 개념에서 더한층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행보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더…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최미선 315호 2020. 2. 20

일본공산당이 1월 14~18일 28차 당대회를 열어 2004년 이후 16년 만에 당 강령을 일부 개정했다. 일각에서 올해 조기 총선(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가운데 말이다. 일본공산당 지도부는 같은 당대회에서 “2022년(차기 중의원 선거)까지 ‘야당 연립정권’ 실현”을 당의 방침으로 채택했다. 이 점에서 드러나듯이, 일본공산당 지도부는 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이현주 299-1호 2019. 10. 7

얼마 전 출간된 《남편 없는 결혼식》은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과 그의 아내 호시노 아키코 여사의 시집이다.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은 전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반대해 싸운 것 때문에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44년간 무기징역수로 살았다. 그는 일본 학생운동 1세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대학 시절에도 오키나와를 베트남 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등에 맞…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이현주 299호 2019. 9. 26

얼마 전 일본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다. 새 내각 장관 20명 중 아베를 포함한 15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중심 사회’로의 복귀를 꿈꾸며 개헌을 목표로 ‘국민 운동’을 벌여 온 매우 우익적인 단…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96호 2019. 8. 30

강대국들의 연례행사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은 세계 지도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 언론은 그 구도를 ‘우파 포퓰리스트 한 명 대(對) 유럽연합의 분별력 있는 “중도” 정치인들’로 본다. 이는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세이디 로빈슨 265호 2018. 11. 4

11월 1일 세계 곳곳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 사측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항의해서였다. 싱가포르·도쿄·베를린·더블린·런던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비웠다. 스위스 취리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인도 구르가온·뭄바이·하이데라바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하는 구글 노동자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
G7·중국 모두와 무역전쟁 하겠다는 트럼프

김종환 250호 2018. 6. 7

6월 8~9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불화를 감추기 어려울 듯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상회담 직전에 대대적으로 깽판을 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정상회의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나머지 6개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모두에 고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여 동안 이들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백악관을 찾아 관세 대상국에서 …

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G7·중국 모두와 무역전쟁 하겠다는 트럼프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