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본 ― 2페이지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지면 김태양 455호 2023. 4. 7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 사고가 났다. 냉각 기능이 마비돼 핵반응이 폭주했고 핵연료는 반응로를 녹이고 지하로 흘러내렸다. 이른바 ‘멜트다운’ 사고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내뿜고…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이현주 454호 2023. 3. 31

과거 청산 문제에서 일본은 종종 독일과 대조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이나 일삼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견주면, 독일의 행보는 훨씬 나아 보인다. 독일의 교과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소상히 서술하고,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과거 나치 정권을 운영했던 세력이 더는 현재 독일 지배계급…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451호 2023. 3. 10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셔틀 …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448호 2023. 1. 11

9일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설명 부족’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2월 초…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지면 김영익 426호 2022. 7. 19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올가을 임시국회부터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아, 75년간 유지돼 온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은 9조 수정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14호 2022. 4. 26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공동 발제자였던 한국인 사회주의자의 발제문 기사를 함께 읽으시오.안녕하세요. 하세가와 사오리입니다. 저는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내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조선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지면 김승주 414호 2022. 4. 26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공동 발제자였던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발제문 기사를 함께 읽으시오.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일제 시대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해 여러 …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견이다. 저는 사고 당시 실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승주 371호 2021. 6. 2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2011년 3월 11일 저녁 국내 방송사들은 몇 시간 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일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는 집과 자동차들, 육지로 떠밀려 온 대형 선박이 건물들과 충돌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었다.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늘 그렇듯이 엄청난…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지면 김승주 357호 2021. 2. 24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램지어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온 일본법 연구자인데,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그 공로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하버드대학교에 큰 돈을 …

일본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위안부 모욕’ 램지어 논란과 외면당하는 배상 판결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일본인들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미 정부는 도대체 왜 지지하나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시청자 발언:
일본인 청년이 말하는 핵발전소 사고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