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본 ― 5페이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지면 김영익 128호 2014. 6. 14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김영익 125호 2014. 4. 26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오바마는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 순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지난번 순방 취소의 손실을 만회하고 “아시아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지면 이현주 125호 2014. 4. 26

일본의 아베 정부는 군사 대국화에 속력을 내고 있지만, 다수 일본인들은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얼마 전 도쿄 도심에서는 군사 대국화 추진에 반대해 5천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관련기사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를 보시오.)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지만 인류 최초로 피폭을 당한 적도 있는 …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지면 최미선 124호 2014. 4. 12

4월 8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4·8 대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렸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노동자·학생·시민 등 5천 명이 모였고, 아주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1백28곳이 함께 연 이 집회는 아베 정권이 강행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동 행동이었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일본 총리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가 크다. 그동안 아베는 2006~07년 총리 재임 시절에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말해 왔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도 부정하는 등 우익적 본심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신사 참배 강행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아베와…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맹을 강화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두 나라는 전…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에이디즈)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ADIZ는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일방으로 자국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이다. 이 일대에는 1950년대에 미국이 대소련 견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일본·대만의 ADIZ만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ADIZ는 영공 외부에 전투기의 긴급 발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역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 ADIZ를 지나는 타국 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항공기가 중국 관리기구의 통제에…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동맹으로 붙잡아 두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과 손잡는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전 해체 무렵 미국은 일본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했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듯이, 19…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등”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주며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아베 내각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자국이 직접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은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
서평,《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계급이 ‘천황’을 떠받드는 이유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일본 총리 아베와 내각 수뇌들의 막말이 끊이지 않는다. 총리 출신의 재무장관 아소 다로는 최근 평화헌법을 언급하며 “나치의 개헌 수법을 배워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지난 4월 아베 내각은 일부 우익 단체들의 민간 행사였던 ‘주권 회복 기념일’을 천황까지 초대한 정부 공식 행사로 격상했다. 여기서 아베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수십 년 동안 금기시돼 온 구호…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매일 평균 3백 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조차 “듯하다”고 할 만큼 불확실한 수치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당시 연료봉이 녹아내린 1~3호기뿐 아니라 대량의 연료봉이 수조에 담겨 있는 4호기도 여전히 식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이 연료봉을 식히려…
일본 사회 '우경화'의 이면:
탈원전 시민 후보와 공산당의 부상

김동혁 레프트21 108호 2013. 7. 31

지난 7월 21일에 일본에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변이 발생했다. 탤런트이자 배우로 활동하다가 ‘탈원전 선언’을 하고 반핵운동에 뛰어든 활동가인 야마모토 타로가 도쿄도 참의원으로 당당히 당선한것이다. 야마모토 타로는 〈배틀 로얄〉, 〈GO〉 등의 유명한 영화들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던 영화배우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
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김동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8

1987년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공기업이었던 일본국유철도(국철)을 7개의 JR(Japan Railway)로 분할 민영화했다. 국철 민영화는 우파 인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추진한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국철 당국과 일본 정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적자선’을 무더기로 폐지하고, 인력…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김동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4월 26일 일본에서는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약칭 ‘자치노’)가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에서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인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자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경기…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
독자편지
일본의 평화헌법은 어떻게 위협받았나

김동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레프트21〉 97호와 100호에 실린 연재 기사인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둘러싼 모순을 밝히고, 사회주의자로서 일본의 재군비를 명백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매우 유익한 기사였다. 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평화헌법이 제정된 배경과 평화헌법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받았는지를 상세히 소개하지 못한 것은 아쉽…

일본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군국주의로 내달리는 아베와 한·미·일 동맹

서평,《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계급이 ‘천황’을 떠받드는 이유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사회 '우경화'의 이면: 탈원전 시민 후보와 공산당의 부상

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독자편지 일본의 평화헌법은 어떻게 위협받았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오바마 아시아 순방: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일본의 1960년 안보 투쟁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귀중한 전통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서평,《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계급이 ‘천황’을 떠받드는 이유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사회 '우경화'의 이면:
탈원전 시민 후보와 공산당의 부상

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독자편지
일본의 평화헌법은 어떻게 위협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