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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2·28 ‘위안부’ 합의 2년
: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위안부’ 문제
김지은
233호
2017. 12. 13
12월 28일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합의는 박근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이었다. 앞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의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상호 비판 자제’ 등을 담은 ‘위안부’ 합의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유병규
231호
2017. 11. 30
최근 일본 총선에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했다. 3기 내각도 “일본군 전쟁 책임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경 우파로 채워졌다. 아베의 ‘필생의 과업’인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개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아이콘’인 총리 아베 신조를 조명해 일본 지배계급의 ‘우경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나왔다. 《…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지면
최미선
226호
2017. 10. 25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부가 승리했다. 연립정부에 속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헌법 개정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기며 313석을 확보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 안보관련법 강행 등 집권 5년 동안 군사대국화의 길을 닦아 온 아베는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는 큰…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최미선
176호
2016. 6. 21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공원에는 6만 5천여 명이 운집해 “미 해병대 철수하라!”,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만 같은 폭염 속에 ‘올(all) 오키나와 회의’ 주최로 열린 ‘전 해병대원의 잔혹한 만행 규탄! 피해자를 추도하고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는 전후 71년…
일본 5·3 헌법집회
: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최미선
173호
2016. 5. 4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
일본 안보법 시행
: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최미선
172호
2016. 4. 19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이 3월 29일 시행됐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2106년도)도 확정했다. 아베 집권 이후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5퍼센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
영화 〈귀향〉
: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지면
이현주
165호
2016. 1. 6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떴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
안보법안 제·개정 이후의 일본 반反아베 운동
최미선
158호
2015. 10. 7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일명 ‘전쟁법안’)’이 7월 16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9월 19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7월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에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반대 운동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법안’에 반대해 끈질기게 운동을 건설해 온 …
일본 안보법안
: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지면
최미선
157호
2015. 9. 19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최미선
153호
2015. 7. 23
7월 16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안보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일본공산당·사민당·민주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법안 성립까지 남은 절차인 참의원(상원) 표결은 늦어도 9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회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
아베 방미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
중국을 견제하고자 오바마가 아베를 확실히 밀어주다
지면
김영익
147.1호
2015. 5. 1
4월 26일 일본 총리 아베가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의 방미를 우려했다. 비단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이번 방미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총리가 되면서 중국에 맞선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의 …
일본 군사대국화
: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지면
이현주
133호
2014. 8. 30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한때 70퍼센트대를 구가하던 아베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강행에 대한 반감과 결합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29호
2014. 7. 3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129호
2014. 7. 1
이 글은 7월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다. 오늘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표 참조).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걸프…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예비대 창설을 요구했다. 자위대 창설 자체가 한반도 유사 상황…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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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