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78페이지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방됐는데, 민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달협정 개정은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첫 민자선인 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들어온 과정을 살펴보죠. 9호선은 처음부터 BTO 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허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 결선에서 이경훈이 46퍼센트를 얻은 하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문용문 집행부(민주현장과 금속연대 공동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이경훈이 득을 챙길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민주현장의 득표가 전보다 폭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민주현장은 2009년 선거와 2011년 선거에서 결선에 오를 정도로 많이 득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경기도 지역의 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가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앞둔 12~13일 이틀간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알리고, 응원 메시지를 받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같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수업·종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파업의 이유와…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진실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태현 “학비 노동자도 교육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파업에 나섰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년 동안 대규모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상당한 힘을 보여 줬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은 전국의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2013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노동자 운동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