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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
임금인상·인력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24
이 글은 10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글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07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94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동안 켜켜이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보여 준다. 파업 전에 진행된 노동조합 간담회와 촛불 문화제에서…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23
이 글은 10월 23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007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94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동안 켜켜이 쌓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몇 년간 흑자를 수백억 원 …
화물연대와 제천영유아원 아이들의 연대
:
“우리는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최성호
레프트21 113호
2013. 10. 21
10월 20일 화물연대 충강지부제천지회는 제천 홍광초등학교에서 지역의 화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었다. 다가오는 10월 26일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앞두고 지역의 화물노동자들과 노동조합원들 간의 친목과 결의를 높이기 위해 열린 체육대회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체육대회에 조합원도 아니고, 화물노동자도 아닌 제천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
박근혜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전교조 조합원들
—
이제 즉시 총력 파업과 연대 투쟁 건설로 나아가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9
이 글은 10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전교조 총투표(투표율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의 조합원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조합원 3분의 2가 거부표를 던졌고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전교조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협박에 무릎 꿇지…
이래도 ‘민영화 아니다’고 거짓말할 텐가
: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8
정부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 민영화 방침’이 폭로됐다. 적자가 많이 나는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총 8개 노선이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에서 철도공사가 “계속된 영업 적자”로 “심각한 경영·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경영효…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
:
‘조기 와해’돼야 할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7
이 글은 2013년 10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삼성이 핵심 경영진 차원에서 치밀하게 노조 탄압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버랜드,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그룹 핵심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고위 임원 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
춘천 진흥고속 노동자 고공농성 연대 집회
:
“기필코 민주노조를 지키겠다”
최민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강원지역본부는 10월 12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합원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스노동자 노조활동 보장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이 ‘민주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조명탑에서 벌이고 있는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
전교조 응원의 목소리들
: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고 함께 싸웁시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5
내일(10월 16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가 시작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단호하게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기를 호소하는 각계 각층 인사와 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를 싣는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전교조 동지들이 꿋꿋하게 버텨내서 함께 싸웁시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장) 화물연대 노조도 노동기본권을…
서울대병원
:
적자 책임 떠넘기기에 맞서는 노동자들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과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비상경영을 이유로 품질이 나쁜 싸구려 의료기기를 사용해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이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토요일 진료는 점점 늘었고, 야간…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승리
:
근무복까지 집에서 빨아야 했던 설움을 끝장내다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이하 보라매민들레분회)의 청소·환자이송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유급휴일 보장, 근무복 세탁 등을 요구하며 9월 11일 파업에 돌입해 18일 만에 완전히 승리했다. 보라매병원 하청업체인 두잉씨앤에스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월 1백2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 남들이 다 쉬는 …
현대차 비정규직 20억 손배 판결
:
정당한 투쟁을 돈으로 억누르려는 악랄한 시도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0일 울산지법은 2010년 11월 점거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0명과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 엄길정 동지에게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점거 파업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대차 울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꼼수로 누더기가 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2016년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해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
1인 승무 확대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철도공사 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 승무 시범 운행을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1인 승무 확대 시범운행을 막아 낸 후, 사측은 ‘1인 승무 확대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2백만 원도 못 대겠다며 약속을 파기하고 시범운행 강행을…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정치적 지위 향상’, ‘강령’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 신고는 반려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전교조 전 해직자의 목소리
:
“압도적인 규약 개정 반대로 뜻을 모읍시다”
지면
박수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전 일제고사로 해직되면서 조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제고사 거부하고 해직되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계에서부터 복직투쟁까지 조직이 책임져 줬기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것마저 빼앗겠다고 난리네요. 해직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박탈해 온전히 개인으로 그 험한 세상에 혼자 나서라…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6~18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투표에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과반이 규약시정을 거부하면 다행이지만, 반수 이상이 규약시정을 지지하면, 특히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시정을 지지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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