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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철도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경영정상화 대책’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 수백 명이 빠져나가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격들은 하나같이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처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무인역 증가, 차량·선로 정비인력 감축과 외주화, 기관사 1인 승무, 강제전출 등이 대표적이다. 철도공사는 지금 경영정상화 대책 실적 내기에 혈안이 돼, 그 위험성에 눈을 감은 지 오래다.

게다가 사측은 지금 또 한 차례 강제전출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6월 중에 열차와 역 직종에서, 7월에 운전과 차량 등 나머지 직종에서 강제전출을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번 강제전출 때처럼 직종별로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는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

이간질

우선 6월에 역과 열차 직종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명 ‘순환전보’가 그렇다. 사측은 두 직종의 노동조건 격차 때문에 열차승무직에 대한 선호가 높은 점을 이용하려 한다. 두 직종이 단결하기 어려운 약점을 비집고 강제전출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열차승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근무평점을 근거로 강제전출 대상자를 선발하겠다고 한다. 사측의 강제 전출이 시행되면 두 직종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강화되고 사측 관리자에 대한 ‘줄 서기’를 강요 받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사측이 추진하는 ‘역-열차 순환전보’는 함께 막아 내야 한다. 그리고 노조 내에서 충분히 토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역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사측은 이렇게 두 직종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공격하고, 이후 7월에는 나머지 직종을 공격하려 한다. 사측의 이런 공격이 먹혀 들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인사권과 통제력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강제전출을 막기 위해 노조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 철도 내 활동가들은 노조 중앙이 투쟁 계획을 내놓기를 촉구하고 전 직종이 단결해 싸우자고 호소하며, 현장에서도 지금부터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투쟁은 철도 안전을 지키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열차 사고가 급증해 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철도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지금은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기 유리한 상황이다.

사측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징계와 인력감축, 강제전출을 강행하려는 것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투쟁을 잘 해 나가야 하반기에 예고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에 맞선 투쟁도 더 성공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