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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지면
김인식
464호
2023. 6. 1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자들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상황 변화다. 이미 5월…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2호
2023. 6. 2
시리자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좌파들이 이제 긴축을 끝장낼 길이 열렸다고 봤다. 하지만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자는 지지자들을 저버렸다. 올해 5월 21일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몰락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오는 6월 25일에 2차 총선을 치른다.) 이사벨 링로즈가 시리자 몰락의 원인을 살펴본다.시리자가 2015년…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지면
459호
2023. 5. 5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에 맞서는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가 나섭시다. 단결을 위해 차이를 극복합시다. 8월까지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민주노총 상임 집행부의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 …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지면
김문성
457호
2023. 4. 21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의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의당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인상도 줬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에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공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개혁 입법 공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삭감 압력을 수용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정의당이…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지면
456호
2023. 4. 14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지면
이현주
456호
2023. 4. 14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김문성
454호
2023. 4. 6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새삼 확인됐다. 전주을 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학생운동을 거쳐 줄곧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해 왔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 교체”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후보를…
“개딸”들의 보수파와의 결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454호
2023. 3. 31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개딸”들을 연일 공격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그들과 결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그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개딸”들을 ‘비민주적’, ‘팬덤 정치’, ‘홍위병 정치’,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라고 비난한다. 주로 여야 간 협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딸”은 ‘개혁의 딸’…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0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됐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온다. 범죄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된 건수는 48회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지면
이현주
448호
2023. 1. 6
최근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준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을 악마화한들 그것이 왜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446호
2022. 12. 23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과 전국민중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 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안는다.”(12월 17일 민교협2.…
재반론
: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지면
이현주
446호
2022. 12. 23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깎아내리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김 대표는 12월 17일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이 “게으른 방식의 운동”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발표가 정의당과 자신에 대한 〈노동자 연대〉 신문의 비판에 대한 응답…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지면
김인식
445호
2022. 12. 16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4호
2022. 12. 9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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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7호
2025.05.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