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의 음모로 봤다는 증언이 전 국회의장 김진표에게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언론보도에서 재인용)

김진표는 최고위 경제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민주당 보수파다. 그런 그가 곧 발간될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얼마 후 윤석열과의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발언 내용을 부인했으나,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독대 직후 당시 김진표에게 전해 듣고 메모한 윤석열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이태원은 먹거리(동남아 식당 조금)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감,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2~3일 전부터 사람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 내보낸 이유 의혹.”

윤석열은 극우의 음모론을 수용해 이태원 참사를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이명박 측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수희는 또 다른 폭로를 했다. 윤석열이 당시 이상민 경질 건의 보고서를 보고는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격노했다는 것이다.

채 해병 사망 관련 의혹, 이태원 참사, 김건희 부패 의혹 등 윤석열의 약점인 사건들에 관한 새로운 의혹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것이다.

고물가와 안보 위기도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동맹의 체결은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노선에 기댄 “힘을 통한 평화”가 실패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윤석열의 군국주의는 국내에선 애꿎은 사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한반도 주변에선 안보 위기 심화로 돌아오고 있다.

촛불행동의 거리 집회 호소

윤석열을 격노케 했을 소식 또 하나는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온라인) 소식이었을 것이다. 정권 초부터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진행해 온 촛불행동이 제안한 것이다.

탄핵 청원은 요건을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상정됐다. 애초 이 청원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상정(5만 명 서명)이 목표였는데, 청원 개시 13일 만인 7월 3일 오전 100만 명을 넘길 듯하다.

지난 주말부터는 청원자가 늘면서 십수 분을 대기해야 청원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촛불행동은 국회의장에게 서버 증설을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해병대 참사 수사 외압 ▲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모두 개혁 염원, 평화 염원에 역행한 행위들이다.

촛불행동은 청원 취지에서 서민 생계가 파탄나고 있음도 강조했다. 윤석열의 긴축과 부자 감세 기조는 대중의 생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기관 사이트에 실명으로 100만 명이 대통령을 사퇴시키자는 청원에 동의한 것은 (그것도 13일 만에) 반정부 정서가 광범위함을 보여 준다.

6월 이후 윤석열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2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고,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최신 찬반 조사에서는 과반이 탄핵에 찬성했다.

촛불행동은 29일 퇴진 집회에서 탄핵 청원을 계기로 집회 규모를 늘리고 탄핵 청원도 최대한 조직하자고 호소했다. 국회 바깥에서 힘을 결집해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때는 “해고” 말하더니 막상 탄핵 청원은 외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늦어도 7월 4일에는 처리할 것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반정부 정서는 더 커질 것이다.

탄핵 청원에서 확인된 윤석열 퇴진 여론은 더 커질 테지만, 민주당은 회피할 것 같다.

총선 후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으로 윤석열을 압박함과 동시에 연금 개악 동참을 시사하는 등 화전양면 책략을 부리며 점진적으로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해 왔다.

지금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달렸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탄핵 청원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은 더한층의 정치 위기를 바라지 않는 지배계급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하며 부담감을 털어놨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 투표 덕에 압도적 1당이 됐고,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일을 잘 못하면 해고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을 암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도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총선 때와 뉘앙스가 다른 것이다.

반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그것을 압박할 행동 건설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미루면서,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자가 나오도록 명분을 만들고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특검이 안 되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해서 윤석열의 혐의를 찾아내자는 식이다.

하지만 시간 낭비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의 도덕성을 믿어서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칫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심화돼 노동계급의 정치·경제 투쟁을 고무할까 봐 두려워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민주당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거리의 퇴진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즉각 퇴진 요구 시위 때도 시위 참가자가 4주 연속 100만 명을 넘기고 급기야 200만 명을 넘겨서야 비로소 박근혜 탄핵에 나섰다. 그 사이 영수회담 비밀 제안 등 탄핵을 피하려고 그들은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언제까지 정치적 위기의 피해자로만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반대파를 약화시키려 애쓸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전쟁 위험을 과장해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 애쓸 것이다.

지금 탄핵 청원에서 확인된 광범한 불만과 분노를 대변하며 의회 바깥에서 저항을 키워야 한다. 기층에서, 개방적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단호하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