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부평 본사 사장실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 한 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GM은 이 또한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 할 공산이 크다.

이미 대법원도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한국GM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법원 판결과 정부의 시정명령조차 무시해 온 것이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이주형 사무차장은 “[한국GM은] 17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수백억~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기업입니다. 다 토해 내도 모자란 판국에 이번에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 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은 교섭 요구에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업무 방해’와 ‘불법 점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말처럼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이다.

한편 한국GM 비정규직 문제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지난 5월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정부도 이(비정규직) 문제 고민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러분의 문제를 정부가 내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11일 백운규 장관이 한국GM에 방문했을 때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외면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GM ‘정상화’ 명목으로 8100억 원을 지원했지만 한국GM의 공장 축소와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으로 노동자 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 대책은커녕 소리 소문도 없이 잘려 나갔다.” 그러나 부평 2공장 전·후반 교대제 폐지, 정비사업소의 외주화 등 구조조정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이 공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