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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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함께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MB식 경쟁 교육을 비판하며 당선한 후, 정부와 검찰,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에 꿋꿋하게 맞서 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활약이 진보 교육감 만들기에 희망이 되고 있다.
2008년 촛불 항쟁의 한가운데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리틀 MB맨’ 공정택에게 석패(惜敗)했다. 이 선거에서 공정택은 서울의 25개 구 중 ‘강남벨트’로 불리는 7개 구에서만 승리해 2만여 표 차로 가까스로 당선했고, 서울의 나머지 18개 구에서는 주경복 후보가 승리했다. 그 뒤, MB식 경쟁 교육을 집행해 온 공정택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단결하면 서울시에서도 ‘제2의 김상곤’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1월 13일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추대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학벌없는사회,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교육, 차별이 아닌 배려와 지원의 교육,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중심의 정책, 1퍼센트 소수만을 위한 특권교육이 아닌 다수를 위한 열린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 이 출범식에 70여 명이나 참석했다. 그만큼 시민사회진영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 서울시에서 MB식 경쟁 교육에 맞서는 진보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진영이 단결해 ‘추대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추대위원회’는 진보 교육감 후보를 추대한 후,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해 교육감 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범식에서 ‘추대위원회’의 전원회의, 운영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등 체계와 역할, 운영 원칙을 결정했다.
제2의 김상곤
올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2의 김상곤’ 만들기가 성공을 거두려면 MB식 경쟁 교육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한 주장을 하는 후보를 내세우거나 집권 당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민주당과의 연합에 몰두한다면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상곤 모델’을 서울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 급식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교육부의 지침에 맞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교사들을 방어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선거연합은 김상곤 교육감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대위원회’는 “반MB·반신자유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진보 교육감을 만드는 것과 함께 “사교육·경쟁교육 반대, 교육불평등 해소·교육공공성 강화, 대중투쟁 활성화”를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기조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 들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추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애초 논의를 진행한 단체들이 선정한 23개 단체로 운영위원회를 제한하자고 주장한 몇몇 단체들의 입장은 아쉽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대표해서 온 참가자는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며 운영위원회를 더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추대위원회’ 출범에 주도적 구실을 해 온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한 간부도 운영위원회 단체를 선정한 과정을 설명하며 개방할 수 없음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추대위원회’는 “연대와 단결, 서로 함께 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운영 원칙에 맞게 열의 있는 단체들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좋겠다.
이처럼 진보적 정책과 후보를 내세우며 개방적 운영과 광범한 단결을 추구한다면 ‘제2의 김상곤’ 실현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