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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상곤 기소:
“‘김상곤 바람’을 잠재우려는 정치 탄압입니다”

지난 3월 5일 검찰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경기도 소속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유정희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몇십 년 동안 서명을 수차례 했는데, 서명 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메일, 문자 휴대폰, 계좌까지 다 추적당하고 다 뒤져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1989년에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대전지법에서 ‘인간은 원래 정치적인 존재며,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 [교사도] 비판 권리가 있다’면서 시국선언은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이런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면 사회가 견제 장치를 상실하는 비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또 다른 경기도 소속 징계 대상자인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번 검찰 기소를 “김상곤의 파워가 6월 선거에서 미칠 영향을 제어하고 ‘김상곤 바람’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불법적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것처럼 ‘전교조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식의 구호를 내걸면서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선거를 몰고 가려는”(유정희) 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교육감을 흠집내려고 한다. 최근 교과부는 경기도 교육청을 종합감사하려고 대대적으로 물적‍·‍인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이나 비리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유정희)

정부의 공격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잘못된 이명박 교육 정책에 맞서 싸우는 상징”(유정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경기도민, 교사‍·‍학부모‍·‍학생 들의 지지는 연예인 못지 않다”고 전하며 6월 선거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 잘못된 법 적용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 모든 이들에게 김상곤 교육감은 ‘희망’이다. 저들의 공격에서 김 교육감을 지켜내고 전국 곳곳에 제2, 제3의 김상곤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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