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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68반란 40주년과 오늘날의 교훈
:
노동자 투쟁의 도화선이 된 학생들의 반란
지면
백은진
맞불 87호
2008. 5. 15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는 1천2백만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벌어졌다. 드골 정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의 이 투쟁이 다이너마이트라면,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학생들의 반란이었다. 당시에 적어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명문학교인 고등사범(ENA)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된 취업도 보…
교육 장사꾼들의 돈벌이를 위한 ‘자율화’
지면
한수영
맞불 84호
2008. 4. 24
모든 초중고교를 무한경쟁 체제로 재편해 ‘입시학원’화하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이 지난 4월 15일에 발표됐다. 우선 1단계 조처로 우열반, 0교시, 방과후수업, 심야보충, 촌지, 비리 등 29개 규제가 사라졌다. 이것은 한국 초중등교육을 ‘공교육’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였다. 물론 많은 학교들이 이런 최소한의 규제조차 어겨 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 죽이기
지면
하재근
맞불 80호
2008. 3. 26
아무래도 희대의 몽상가 정부가 들어선 것 같다. 꿈이 많은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꿈속에 빠져 자맥질을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 나라엔 희망이 넘쳐나는 것일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업무 보고 얘기다. 이를 전하는 국정브리핑 기사 제목…
“학생을 입시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면
맞불 65호
2007. 11. 14
[편집자 주] 입시경쟁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체벌이나 두발 단속처럼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이하람·성하림 학생이 입시체제 아래에서 느끼는 고통과 억압에 대해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모두 나서자
지면
이형빈
맞불 65호
2007. 11. 14
어지간한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입시 제도. 해방 이후 총 16번 바뀌었다고 한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부유층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빠른 변화·복잡한 제도에 고액의 사교…
동호공고 폐교 시도
:
‘혐오’스러운 것은 비틀린 이 사회다
지면
박조은미
맞불 58호
2007. 9. 12
동호공고는 중구와 성동구의 경계에 자리한 학교다. 이 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행정예고를 내렸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들의 서명운동과 비판 여론 때문에 폐교가 유보됐지만, 서울시 부교육감이 동호공고를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실업계 학생들이 처한 비참한…
독자편지
학교가 학생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
박조은미
맞불 52호
2007. 7. 13
지난 7월 4일, 부산 배정중학교에서 한문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오리걸음 벌받던 학생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교무실에서 자료정리를 하던 고등학생이 숨졌다. 이 두 학생은 입시경쟁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희생양이다. 그동안 이 나라 학교에 만연한 폭력과 체벌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 입시 철폐로
박조은미
맞불 49호
2007. 6. 19
내신 무력화를 기도하며 특목고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일부 대학들의 전형은 고교등급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에 계급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말하는 내신 강화나 일부 대학의 ‘내신 무력화’나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본고사든 학생들에게 입시 지옥을 강요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기 때…
독자편지
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지면
박조은미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0일 울산에서는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벌어졌다. 두 학교 모두 두발 규제가 극심했고 체벌과 기합도 일상적이었다. 신정중 학생들은 두발·용의복장 검사에 걸리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퀴를 돌아야 했고, 뺨을 맞는 등의 체벌도 종종 당했다. 옥동중에서는 학생을 신발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얼굴을 밟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한 체육…
전진하는 청소년 운동
지면
이슬기, 박조은미
맞불 40호
2007. 4. 18
4월 14일,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집회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가 열렸다. 집회의 주요 요구는 두발·용의복장 전면 자유, 체벌·폭력 금지, 핸드폰 등 소지품 검사·압수 반대, 입시신분제 중단이었다.1백20여 명의 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홍보나 등·하교길 전단지를 보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자유 발언은 자…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지면
강동훈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간에 학력차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니 5일 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퍼센트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 선택 제도가 시험으로 신입생을 …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관위 UCC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이슬기
맞불 30호
2007. 1. 30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07년 공직선거법상 UCC(손수제작물) 관련 적용 규정’을 발표했다.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다.”“단순 의견 개진은 무방”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지지하…
금릉중학교의 야만적 인권 억압
박조은미
맞불 24호
2006. 12. 12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이틀 앞둔 12월 8일 파주시 교육청 앞에서 금릉중학교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동안 금릉중에서는 두발규제, 체벌, 폭언, 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 침해들이 벌어져 왔다. 남학생 머리는 반삭 수준에 여학생 머리는 짧은 단발이어야 하는데 길이가 짧더라도 숱을 치거나 층을 내면 규제 대상이다. 두발 규정을 어기면 문구용…
입시 지옥을 강화하는 서울대 입시안
이슬기, 박조은미
맞불 20호
2006. 11. 14
서울대는 논술과 면접 비중을 대폭 확대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덕분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내신성적을 관리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논술 준비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발표 후 총 45개 대학에서 5만 1천여 명을 논술고사로 뽑겠다며 '서울대 입시안 따라잡기…
두발규제 강화 반대 행동에 나선 수원 청명고 학생들
박조은미
맞불 11호
2006. 9. 6
수원 청명고 학생들 1백50여 명이 두발규제 강화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학교는 개학하자마자 이전의 두발 규정(여학생은 묶으면 20cm, 남학생은 귀와 칼라에 닿지 않을 길이)을 강화하고(여학생은 묶으면 10cm, 묶지 않으면 5cm로 남학생은 뒷머리와 옆머리가 하얗게 보이도록) 대대적으로 교문단속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됐고 …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지면
박조은미
맞불 11호
2006. 9. 4
지난 8월 16일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단지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2백 대를 때렸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체벌 금지 법제화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체벌 금지는 OECD 국가들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독일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주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내신 강화도 본고사도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 수 없다지난 5월 2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 때문에 시험 기간 중 복통과 위염, 두통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학생이 빈번하게 생기는 등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훨씬 …
독자편지
두발규제 NO! 학생 인권 보장하라!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학교 학생들 2백여 명이 점심시간에 학교의 억압적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핵심 요구는 두발자유화였다.양동중학교의 학생 인권 억압은 소름끼친다.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들의 머리를 서로 자르도록 강제했고, 학생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다.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도 사람이다”, “두발자유화”, “체벌반대” 등의 …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실업계고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장시간 저임금 위험노동에 내몰려 있다.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임금이 월 평균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58퍼센트였고,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87퍼센트나 됐다.그런데도 많은 학교들이 실습을 마치지 않고 돌아온 학생들은 퇴학조치 하겠다고 한다.실습생들의 노동조건은 끔찍하다. 최…
수준별 수업은 효과가 아니라 역효과를 낼 것이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교육부는 2008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와 수학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반으로 나눠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수 언론들은 “하향 평준화를 낳는 평등주의 교육의 폐해가 다소 개선될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비평준화나 수준별 수업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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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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