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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일본 안보법 시행
: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최미선
172호
2016. 4. 19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이 3월 29일 시행됐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2106년도)도 확정했다. 아베 집권 이후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5퍼센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6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면
김하영
167호
2016. 2. 17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이산가족 상봉
: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김영익
158호
2015. 10. 7
오는 10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봉 대상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길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봉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산가족은 남북 통틀어 2백 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상봉 일정은 2박3일이다. 60년 넘게 그리움에 사무쳐 왔고 이번 …
8
·
25 합의 이후 박근혜
: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DMZ 지뢰 폭발 사건
: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한
·
미
·
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3월 28일 박근혜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았다. 거기서 박근혜는 인도적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등 몇 가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낯간지러운 수작”이라는 원색적 용어까지 동원하며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가 최근 북핵 …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전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전쟁 방지,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복지 확대 등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정전협정 60주년
: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참혹한 열전으로 바뀐 사례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개입과 이에 따른 중국군(과 일부 소련군)의 참전으로 곧 강대국 간의 전쟁이 됐다. 한때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미군과 한국군은 중국군의 반격에 밀려 다시 후퇴해야 했다. 1951년 초 전선은 38선 근처를 중심으로 다시 교착했다. 양쪽 진…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동아시아와 한반도
: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지면
이종화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내용부분제주 강정에서 사랑과 생명, 평화와 공존을 위해 7년 넘게 노력하신 분들과 평화의 일꾼들이 미사와 1백 배를 통해 소통과 공존의 길을 말하고 있다. 그 1백 배가 침탈당하고, 천주교 미사 도중에 연행돼 [소년 미결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제주교도소] 7번 방의 생활은 감정이 북받친다. 거리를 방황하다 이곳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을 다…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조익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7
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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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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