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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58호
2007. 9. 12
10월 2일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하고 덕담을 나누며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을 약속하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절대로 처…
냉탕 온탕 오가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지면
김하영
맞불 56호
2007. 8. 29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한다. 중도 성향의 지지를 얻으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가 벌써 수십 번 들락거린 냉탕의 온도는 부시 탕보다 더 차갑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한 이 얘기는 핵을 가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수해 때문에 북한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수해로 3백여 명이 실종·사망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퍼센트가 물에 잠겼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해가 크기는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해가 1995…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우파 정치인들과 조중동은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NLL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우파들은 NLL이 “50여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BDA 문제 해결
: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49호
2007. 6. 19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른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이번 BDA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영향력도 약화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원래 미국은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
북미 뉴욕 회의
: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3월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심지어 “북미 수교 가능성은 99.999…퍼센트”(〈자주민보〉)라는 성급한 논평도 나왔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는 미국이 북한 핵 위기 심화를 당분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됐을 때보다 부…
동북아 평화 실현에 진정 중요한 것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북미 뉴욕회의 -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를 읽으십시오.자주계열 활동가들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핵시험으로 세계 4강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북한이 “강대국들을 쥐락펴락 하면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금강산 관광의 미미한 대북제재 반대 효과
지면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6자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경제제재는 일명 ‘소리 없는 전쟁’이며 해당 국가의 취약 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생산 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캐치올 제도(catch-all: 미국과 일본이 적극 제안한 방식이다)를 따르다 보니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경제제재 대상이 …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지면
조명훈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 뒤 우익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익들이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 자체를 비난하며 냉전적 선동을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안의 ‘초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
미국 - "찍찍대는 사자"
지면
김하영
맞불 19호
2006. 11. 7
북한 핵실험 3주 만에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만 풍겼을 뿐인 이라크를 침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증명한 북한과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이런 모순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부시 정부는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북한측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
9ㆍ19 공동성명 1년을 돌아보며
지면
김하영
맞불 12호
2006. 9. 11
1년 전 6자회담에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9·19 성명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다. 한반도 위기 해소의 실마리에 접근한 듯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다. 진보진영의 분위기도 못지 않았다. 9·19 성명이 북한 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핵심 활동가 동지들한테서 어렵지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면
김하영
맞불 8호
2006. 8. 19
전직 국방장관들, 한나라당, ‘조·중·동' 등 우익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의사를 거스른 것이므로 한미동맹이 결딴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백한 데마고기, 곧 감정적 거짓 선동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재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는 또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민화협 상임의장(전 통…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부른 북한 미사일 발사
지면
한규한
맞불 5호
2006. 7. 15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일본·남한의 지배자들은 위선적인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화물선의 6개월 간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 조처를 발표했다.남한 우익들도 마찬가지다.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 신뢰”(〈조선일보〉)가 북한으로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논쟁
:
재협상 요구는 후퇴다
맞불 5호
2006. 7. 15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 소식지 〈평화누리 통일누리〉61호 “한미간 재협상 관철로 평택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에서 재협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재협상이 “올해 투쟁의 실천적 고리였던 농사 관철 투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대해
:
열의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고언(苦言)
지면
김광일
맞불 3호
2006. 7. 1
두루 알다시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강화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맞선 국가적 정치 투쟁이다.그러나 이 투쟁을 평택범대위 조직자들은 평택(정확하게 말하면 대추리·도두리)이라는 특정 지역 투쟁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한반도…
노무현 정부 - 부시 세계 패권 전략의 헷갈리는 똘마니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를 “외부세력”이라고 부른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평택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려는 계산된 용어법이다. 하지만 평택 기지가 들어서면 평택 주민들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을 넘어, 남한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을 정부는 …
한국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에서 한국전쟁 관련 글을 쓴 김영호는 노무현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왔다”며 이라크 파병을 적극 촉구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김영호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roll back) 전략”에서만 찾고 있다.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을 이용해 미국의 …
우파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반동적 이중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조중동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크게 띄우고 있지만 6만 원이 넘는 이 책을 사는 것은 사기당하는 일에 가깝다. 대다수의 논문이 기왕에 나와 있던 것을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내용도 없다. 주요 편집자인 이영훈은 강정구 교수 마녀사냥을 촉구한 ‘2차 원로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런 작자가 이 책에서 ‘좌파 민족주의’ 역사관을 비판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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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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