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5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FTA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에 경제 동맹을 더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남중국해를 무대로 계속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61호 2011. 7. 14

‘대테러 전쟁’ 10년의 처참한 실패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초강대국 미국의 귄위를 실추시키는 쌍두마차였다. 게다가 아랍 혁명과 민중 반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초강대국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미국과…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다’를 먼저 읽으시오.한반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불안정 해소를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좌파들은 먼저,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오바마의 대북정책 ―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기’를 먼저 읽으시오.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바마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이용하려 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세계적 판도에서 일어나는 제국주의 질서의 장기적 변동과 그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세계 질서 변동은 세계 경제력 분포의 변화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 ―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기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과 전망 ― 연평도 사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를 먼저 읽으시오.2009년 1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바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낙담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보다 북한의 선(先) 굴복을 요구…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과 전망
— 연평도 사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지난해 11월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연평도 사태)은 한반도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확인시켰다. 한반도 긴장 문제로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됐다. 또한, 한반도 불안정이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이해 다툼과 얽혀 있다는 것도 명백히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는 8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상임이사국 간 갈등으로 ‘남북한 모두 자제하…
민주대연합은 반제국주의도 흐리게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8호 2011. 1.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관련 기사인 ‘일관된 반제국주의 관점이 필요하다’를 읽으시오.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날, 민주당은 요란한 정권 비판과는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증액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남한이 경쟁력있는 지위를 점해야 하고, 그러려면 남한이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에 대한 〈레프트21〉의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는 명백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강화 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런 사태를 조성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 등을 거치며 더욱 강화돼 온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한미FTA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총과 전경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난리였다. 남북한 상호 포…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0호 2010. 9. 9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쌀이 2백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량 부족과 배급 체계의 붕괴로 적어도 9백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아사자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청진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죽 한두 끼로 연명하며, 하루 평균 15명∼17명이 굶…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않던 북한에 눌러 …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
우파가 한상렬 목사를 또 다른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7호 2010. 7. 29

방북 중인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가 지난 6월 22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우파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는 한상렬 목사의 표현을 부각하며, 그를 황당한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익 단체들은 7월 22일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7호 2010. 7. 29

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됐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을 피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후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전작권은 60년 동안 줄곧 미군이 갖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지면 이언 버철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미국이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닷새 뒤인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이 항복하자 한국은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미국은 1945년 초 얄타 회담에서 이미 전후 세계를 규정할 각자의 “영향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8월이 되도록 한반도에 관해서는 미·소 간에 흡족한 합의가 이뤄지질 않았고 여전히 일본군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보수 언론과 정부의 왜곡,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진정한 성격을 다루는 한규한의 연재 기사의 후속편과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이언 버철의 한국전쟁에 대한 논평을 함께 싣는다. 특히 이언 버철의 글은 냉전의 시작이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소…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박건희 레프트21 33호 2010. 6. 5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보수·우익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의 ‘결정적 증거 1번’이 한국전쟁이었다. 우익은 한국전쟁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장이기도 하다. 우익은 한국전쟁이 공산 침략에 맞…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타이완 …

한반도 주변정세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남중국해를 무대로 계속되는 미중 갈등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다

오바마의 대북정책 ―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기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과 전망 — 연평도 사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민주대연합은 반제국주의도 흐리게 한다

남북한 상호 포격 사태에 대한 〈레프트21〉의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우파가 한상렬 목사를 또 다른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과 전망
— 연평도 사태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