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가 한상렬 목사를 또 다른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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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중인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가 지난 6월 22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우파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는 한상렬 목사의 표현을 부각하며, 그를 황당한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익 단체들은 7월 22일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한상렬 목사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미국도 동북아에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점,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강경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명박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한상렬 목사의 지적은 올바르며,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가 정부 허락 없이 방북한 것도 잘못이 아니다. 정부의 승인이나 통제 없이는 이산가족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남북 자유왕래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가 문제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들은 “그가 돌아오는 대로 대한민국은 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법치 국가임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은 정부와 우파들이 여전히 위기 탈출용 속죄양을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조기 레임덕과 한나라당의 내홍 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점상 이번 마녀사냥은 친북 색깔론을 펴 재보선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국진보연대 탄압이 두 명의 영장 기각으로 순탄치 않게 되자, 우파는 한상렬 목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왔다.
대법원도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해, 이런 마녀사냥에 힘을 보탰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했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 … 에게 묻고 싶다. 한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씨의 발언에 동의하는가. 한 씨의 사고와 궤를 같이하는가.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진영에 친북 색깔을 칠하는 동시에, 진보진영을 이간질하려는 술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상렬 목사 방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정권·체제에 우호적인 그의 입장과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 탄압에 반대해 그를 단호하게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