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4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이명박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남북 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선제 타격’ 같은 얘기가 서슴지 않고 튀어 나왔고, 북한도 이명박을 가리켜 “역적”, “괴뢰 도당”이라며 반발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이어 서해 교…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많은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보면서 강정마을 시민들의 저항이 폭력으로 짓밟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차별 파괴되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욱식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는 우파들의 …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보면서, 새삼 동아시아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역인지를 실감한다. 이런 영유권 다툼은 바로 중국, 미국 제국주의 등이 벌이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천안함 사태, 연평…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최근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좌초되긴 했지만 한일군사협정이라는 재앙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에게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의 배경과 동아시아에서 커지는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 배경에는 …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김지윤 씨의 “제주 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 기자회견에서 김지윤 씨는 “해군 당국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입…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5호 2012. 7. 7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것입니다”

김지윤 레프트21 82호 2012. 6. 5

6월 4일 마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제주 해적기지”발언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다며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덧붙여 담당 형사는 “요즘 진보당 사태도 있고 해서”라며 이번 수사가 통합진보당을 고리로 한 마녀사냥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짐작케 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나는 여전히 “제주 해적기지”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과제:
현지 투쟁과 대정부 정치 투쟁의 결합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강정 마을에서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회를 불허했다. 시위의 자유조차 짓밟으며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우파는 총선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었으므로 기지 건설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78호 2012. 3. 29

평화와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큰데도 어떻게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한미FTA 발효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의 오락가락과 갈팡질팡이 한 구실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전 정권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원죄’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MD의 전초기지로서 제주 해군기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체제)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할 한국형 이지스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미군의 MD 또는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 측이 포괄적인 양해를…
김지윤 기고:
“굽힘 없이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제주에서도 살기 좋아 “일강정”으로 불리던 강정마을이 첨예한 투쟁의 장이 된 지 오래다. 해군 당국은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뻔뻔하게도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토지 강제 수용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아 갔다. 이중계약서까지 만들어 주민들을 속이기도 했다. 정부는 국…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 인터뷰: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 파괴되고 있어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8호 2012. 3. 29

경찰과 해군의 온갖 폭력·협박·벌금 등과 보수 진영의 색깔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을 인터뷰했다.바위는 얼마나 폭파됐고 주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질기게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지금 해군이 계획하는 대로 5월까지 1차 발파가 다 끝나더라도 바위 면적을 10퍼센…
경기 지역 단체·활동가 성명:
구럼비 폭파 당장 중단하고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2012. 3. 20

경기 지역 진보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3월 2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해적기지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연서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평화의 섬’ 제주도를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기항지로 만들기 위해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4.3항쟁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일이 지금 강정에서 벌어지…
제주 강정 ‘해적기지’와 김지윤:
문정현 신부 등, “해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레프트21 76호 2012. 3. 10

〈레프트21〉 이윤선 기자가 제주도 강정마을 투쟁 현장에서 보내 온 현지 영상 리포트. 정부와 해군의 폭력적 ‘해적질’에 맞서 강정마을을 지키며 고통스럽게 싸워 온 지도적 인사들이 ‘해적기지’ 논란에 자기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군 당국과 조중동의 김지윤 후보 비난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분노하며 김지윤 후보를 격려했다. 주민들이 보기엔 …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구럼비 바위 폭파 당장 중단하라!

레프트21 76호 2012. 3. 10

이명박 정부와 해군당국, 우파언론들은 연일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에 출마한 김지윤 후보의 '제주 해적기지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총선을 앞둔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지윤 후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대의를 굳건히 옹호하고 있다. 김지윤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고…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폭파 시도: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평화를 죽이지 마라!

레프트21 76호 2012. 3. 7

이 글은 3월 7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이명박 정부가 3월 7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한 ‘구럼비’ 일대에는 천연기념물과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이런 자연 유산을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파괴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현재 경찰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밤새…

한반도 주변정세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과제: 현지 투쟁과 대정부 정치 투쟁의 결합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

MD의 전초기지로서 제주 해군기지

김지윤 기고: “굽힘 없이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 인터뷰: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 파괴되고 있어요”

경기 지역 단체·활동가 성명: 구럼비 폭파 당장 중단하고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주 강정 ‘해적기지’와 김지윤: 문정현 신부 등, “해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구럼비 바위 폭파 당장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폭파 시도: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평화를 죽이지 마라!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경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한 김지윤에게 출석 통보: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수사에 맞설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과제:
현지 투쟁과 대정부 정치 투쟁의 결합

김지윤 기고:
“굽힘 없이 싸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 인터뷰: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 파괴되고 있어요”

경기 지역 단체·활동가 성명:
구럼비 폭파 당장 중단하고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주 강정 ‘해적기지’와 김지윤:
문정현 신부 등, “해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구럼비 바위 폭파 당장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 폭파 시도: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평화를 죽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