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4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한미FTA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총과 전경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난리였다. 남북한 상호 포…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0호 2010. 9. 9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쌀이 2백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량 부족과 배급 체계의 붕괴로 적어도 9백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아사자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청진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죽 한두 끼로 연명하며, 하루 평균 15명∼17명이 굶…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않던 북한에 눌러 …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
우파가 한상렬 목사를 또 다른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7호 2010. 7. 29

방북 중인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가 지난 6월 22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우파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는 한상렬 목사의 표현을 부각하며, 그를 황당한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익 단체들은 7월 22일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7호 2010. 7. 29

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됐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을 피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후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전작권은 60년 동안 줄곧 미군이 갖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지면 이언 버철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미국이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닷새 뒤인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이 항복하자 한국은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미국은 1945년 초 얄타 회담에서 이미 전후 세계를 규정할 각자의 “영향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8월이 되도록 한반도에 관해서는 미·소 간에 흡족한 합의가 이뤄지질 않았고 여전히 일본군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보수 언론과 정부의 왜곡,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진정한 성격을 다루는 한규한의 연재 기사의 후속편과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이언 버철의 한국전쟁에 대한 논평을 함께 싣는다. 특히 이언 버철의 글은 냉전의 시작이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소…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박건희 레프트21 33호 2010. 6. 5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보수·우익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의 ‘결정적 증거 1번’이 한국전쟁이었다. 우익은 한국전쟁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장이기도 하다. 우익은 한국전쟁이 공산 침략에 맞…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타이완 …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남북관계는 평화 염원 대중의 바람과 달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책임 공방,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몰수·동결 조처, 상호 비방 심화 등 긴장과 대결 국면의 연속이다. 올해 초만 해도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터라 상황이 일변한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지면 이명하 레프트21 29호 2010. 4. 8

처조카 균석이가 천안함 사고로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나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 밑 캄캄한 선실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숨져 갔을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가빠옵니다. 천안함 사고 소식을 접한 아내는 사흘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몸살을 앓으며, 실종된 이종 조카 균석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 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혼절에 혼절을 거듭한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훈련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8일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해 ‘키 리졸브’(주요한 결의) 훈련을 시작했다. 키 리졸브 훈련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2008년에 RSOI(한미연합증시증원연습)을 대체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키 리졸브 훈련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집권 2년 동안 PSI 참가, 대북 지원 축소, 각종 호전적 발언 등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정략에 이용된다고 해서, 진보진영…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올해 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신년 사설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월 중순 들어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편에선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한반도 주변정세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우파가 한상렬 목사를 또 다른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훈련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에 보내 온 편지: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