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됐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을 피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서해에서 동해로 옮겼다.

그러나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대중국 압박의 한 고리로 이용하고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무부 장관 클린턴과 국방부 장관 게이츠를 함께 파견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을 열고 핵 항공모함뿐 아니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를 참가시키는 최대 규모의 훈련을 벌여 한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묶어 두고 대중국 압박의 한 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대규모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으로 미국에 순순히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련의 대중국 압박을 추진하고 있다.

2+2회담 직후 게이츠는 인도네시아 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미국 합참의장 멀린은 인도 특수부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반(反)테러 협약’을 체결했다.

또, 클린턴은 2+2회담 직후 베트남 ARF(아세안지역 안보포럼) 회의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에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 말해, 티베트·타이완과 함께 남중국해가 ‘핵심적 이해관계’라고 선언한 중국에게 남중국해를 순순히 넘겨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이해관계를 다투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후견인 구실을 자처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보름달형 방위선을 형성했다”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최대 규모 훈련

게다가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이 언급한 데 반해, 미국은 ‘조건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기로 해 당분간 대북·대중국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북한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북한을 더욱더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고,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안으로 금융 제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대북 금융 제재가 실제 실행되면 북한 계좌를 개설해 준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북한 자산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금융 관계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로 BDA(방코델타아시아)를 지목하고 제재했을 때 중국 당국과 은행들은 이에 순순히 따랐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 요구에 굴복한다면 분명 중국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다.

쏟아낸 말과 정책 들 때문에 미국·한국과 중국·북한의 갈등이 언제, 어떻게 봉합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갈등이 무한정 지속되고 전면전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해 이 관계가 깨지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한국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높아가는 미중 간의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갈수록 높이며 중장기적으로 끔찍한 비극을 부를 수 있다. 더구나 미제국주의에 빌붙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시도가 이 위험천만한 갈등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2+2회담 때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을 약속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이 최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사정거리 1천5백 킬로미터 순항미사일도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뿐 아니라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 간 경쟁 체제에 반대하는 태도와 운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