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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결정 규탄한다
양효영
178호
2016. 7. 28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재판관 5대 4로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추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법이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법으로 오해되지만, 사실 군대 내 강간이나 강제추행 처벌에는 별도의 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차별로 “막대한 득”을 본다는 박노자 교수의 의견에 대해
양효영
178호
2016. 7. 20
며칠 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의 기사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이하 ‘득을 보는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짤막한 논평을 올렸다. 박노자 교수는 남성들이 여성차별로 “막대한 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마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남성 관리자들의 임금 격차…
독자편지
알바노조 주최의 정희진 씨 강연에 다녀와서
:
계급, 국가, 제국주의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많이 아쉬웠던 강연
송조은
178호
2016. 7. 16
7월 12일, 알바노조가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는 주제로 여성학자 정희진 씨 초청 강연을 열었다. 나는 정희진 씨가 《페미니즘의 도전》 등 스테디셀러의 저자이자 지금도 기고와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저명한 여성학자라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지 기대하며 참가했다. 연사인 정희진 씨와 페미니즘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높은 관심 때문인지 참가자가 많았다. …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현주
178호
2016. 7. 16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
주디스 오어 방한 특집
:
여성 차별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지면
주디스 오어
178호
2016. 7. 16
여성 차별이 계급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디스 오어가 주장한다. 여성들은 성 상품화나 남녀 임금 격차처럼 삶의 온갖 측면에서 차별을 겪는다. 2013년에 발간된 〈성과 권력〉이라는 보고서는 영국 정치권에서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되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 것에 정당하…
주디스 오어 방한 특집
:
섹슈얼리티와 투쟁
지면
주디스 오어
178호
2016. 7. 16
보통사람들에게 진정한 성 해방을 이룰 힘이 있다고 주디스 오어는 주장한다. 주디스 오어(사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중앙위원이고, 여성 해방사, 낙태, 이혼에 대해 많은 글을 썼으며 《여성차별과 자본주의》(노동자연대)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책갈피, 근간)의 저자이다. 그는 방한해 7월 21~24일 노동자연대 단체가 주최하는 맑시즘2016에…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다
지면
정진희
178호
2016. 7. 16
오늘날 페미니즘이 국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구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성장해 왔고, 페미니즘 출판물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올해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이장원 옮김, 책갈피, 440쪽, 16,000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계급 문제
지면
실라 맥그리거
178호
2016. 7. 16
이 기사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학술대회가 매우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노동자 연대〉는 이 대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한국의 진보·좌파·여성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뒤늦긴 했지만 이 소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행사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계급 …
서평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
동성애 혐오를 과학적인 양 포장한 책 ― 동성애가 선천인가 후천인가는 잘못 던져진 물음
성지현
178호
2016. 7. 16
길원평 교수가 대표 집필한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 탐구》(2014)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기존 연구들(동성애 유전자 연구, 쌍둥이 연구, 호르몬 연구, 두뇌 연구 등)을 반박하며 동성애가 선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길원평 교수와 저자들은 이 책에서의 자신의 주장이 단지 종교적 신념이나 편견이 아니라…
성소수자 해방을 바라는 새 세대 활동가들의 필독서
—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 마르크스주의 분석》(노라 칼린, 콜린 윌슨 지음)
성지현
178호
2016. 7. 16
오랫동안 절판됐던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역사: 사슬 끊기》(1998)와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1995) 두 책이 새로 번역돼 한 권으로 나왔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동성애 억압과 해방의 전략을 다룬 책이 새로 나온 것이 무척 반갑다. 이 책이 쓰이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과…
공기업 채용에서도 여성차별
:
“양성 평등”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이지원
178호
2016. 7. 16
2015년 30대 공기업 신규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새로 채용한 직원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78.1퍼센트(3천3백82명)로 여성보다 3.6배가량 많았다. 공기업 신규채용 중 여성 비율은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로 2012년 25퍼센트에서 2015년 19.6퍼센트로 떨어졌다. 심지어 2014년에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11곳은 전원 남성…
불평등과 여성차별을 더 악화시킨 시간제 일자리
양효영
178호
2016. 7. 16
6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는 박근혜 정부의 연내 목표였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에 대해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목표 포기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급히 추진해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28일) 박근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주노조 부평역 집회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한솔
177호
2016. 7. 12
지난 7월 10일(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는 인천 부평역 앞에서 이주노동자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 집회를 열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이주노동자, 지역 사회·노동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해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시작 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과 이주노조 명함을 부평역 주변을 오가는 …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2016. 7. 11
이 글은 7월 1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지난 7월 2일 화성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여성이 보호소가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수건으로 대신했다며 같은 방의 여성 3명이 금요일에 한 개만 지급받고 주말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최미진
177호
2016. 7. 5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인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피해 호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74호에 실린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를 보시오). 성희롱 가해자와 남도학숙의 김완기 원장 등은 …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지면
이현주
177호
2016. 6. 29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여성들은 명백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
총신대 당국은
: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 대한 박해 중단하라
양효영
177호
2016. 6. 29
6월 11일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의 깃발이 휘날렸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으로 자타공인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 대학이다. 학교 당국은 동성애도 ‘죄’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얼마 전엔 학내에서 ‘동성애 예방’ 콘서트를 열었다. 바로 그 총신대에서 성소수자 인권모임이 모습을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영국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7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독립당 UKIP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독립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지지율이 3위인 정당으로 2015년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첫 국회의원 1명을 배출했다. 영국독립당은 부패하지 않은 반(反)제도권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 박은 정당이다.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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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1호
2025.10.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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