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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범죄자가 돼 버린 내 친구
지면
정성휘
맞불 87호
2008. 5. 15
얼마 전 내 친구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자는 집에 불을 질렀다. 이건 누구도 용서 못 할 일이다. 난 내 친구가 저지른 범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말하고 싶다. 나와 그 친구는 괴롭던 고등학교 시절 함께 음악을 이야기했고, 졸…
재게재
: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맞불 86호
2008. 5. 11
[편집자 주] 최근 광우병 촛불집회를 왜곡보도하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1년 4월에 발간된 〈열린주장과 대안〉 10호는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다시 게재한다. (2008.5.11)극우 신문인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안티조선 운동이 번…
독자편지
이명박의 탄압 시도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김광일
맞불 86호
2008. 5. 8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놓고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를 보며 몇 가지 말하고 싶다.우선, 한국의 집시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야간 시위 금지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다. 그러나 법 적용의 문제는 정치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있다. 어느 촛불 시위는 불법이…
촛불을 짓밟지 말라!
지면
한수영
맞불 86호
2008. 5. 8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의 ‘배후’와 ‘유언비어’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촛불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현장에 장학사들을 보내 청소년 ‘색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7일 오전에는 ‘괴문자’의 진원지를 찾겠다며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지면
정진희
맞불 85호
2008. 4. 30
김태현 동지와 주수영 동지는 독자편지를 통해 내가 쓴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가 피해 부모와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 글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의 근원을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가해자 옹호론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혜진·예슬의 비극적 죽음 이후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면 곧 ‘혜진·예슬법’(아동 성폭행 살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도 불허하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앞다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
독자편지
아동 성범죄 기사를 읽고
지면
주수영
맞불 82호
2008. 4. 10
정진희 씨의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기사를 잘 읽었다.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기사는 아이들 유괴·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언급하지 않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문제에 …
성범죄 처벌ㆍ통제 강화의 배경
: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81호
2008. 4. 3
이명박 정부가 혜진이 예슬이, 두 아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내세우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한꺼번에 꺼내 놨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시 추진하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은영
맞불 80호
2008. 3. 26
최근 지배자들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쇠창살을 뚫고 들려 오는 생명의 노래
지면
조민호
맞불 79호
2008. 3. 20
《푸른 생명》 |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공동행동 엮음 | 메이데이 추운 겨울밤의 고통과 침묵을 깨고 햇볕을 마주하던 날 나는 비로소 자유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 연대로 구속돼 있다가 지난 1월 성동구치소 옥담을 넘어서며 출소하던 날의 기억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속돼서 혹한 겨울을 빠져나와 따뜻한 봄의 길목을 만났을 때 반가운…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지면
이광열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4일 이른바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 사건은 ‘무전유죄’ 판결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줬지만,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위선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수…
김광일 반전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덕엽
맞불 77호
2008. 3. 6
2월 28일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벌어진 직후 열린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촛불집회를 문제 삼아 김광일 씨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경아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두 활동가 모두 정부의 탄압에 맞서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해 왔다…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류민희
맞불 76호
2008. 2. 28
지난 1월 간통죄로 입건된 배우 옥소리 씨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담당 판사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주장했듯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간통죄의] 부작용은 명백”하므로 간통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를 유지해 “가정 파탄을 예방”해야 한다고…
이명박이 일으키는 노동자 구속의 회오리바람
지면
유청하
맞불 76호
2008. 2. 28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반노동자 정부라는 사실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명박이 당선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벌써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구속 탄압의 회오리바람은 이명박의 고향, 포항에서 시작했다. 지난 2006년 파업 이후 포스코의 노골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시달려 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을…
민주노동당 활동을 문제 삼은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지면
성향아
맞불 75호
2008. 2. 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다니던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 됐다. 이는 부당한 정치활동 탄압이자, 불법적인 계약해지다. 나는 비정규직으로 5년째 계약갱신 됐고, 재연장 시점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상태였다. 게다가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나를 포함해 2년 이상 비정규직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해, 정규직 노조와 인사관리…
독자편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김연오
맞불 75호
2008. 2. 21
8년 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자인 한나라당 고조흥은 2퍼센트 범위로 가산점 비율을 줄였고, 횟수 제한과 선발인원의 20퍼센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가산점 2퍼센트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남성 합격자가 10퍼센트 늘고, 7급의 경…
독자편지
꿋꿋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지면
안병문
맞불 73호
2008. 1. 24
‘다함께’ 동지들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폭염의 기억을 안고 갇힌 지 6개월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 현실의 안타까움, 현장의 치열함·아쉬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기억이자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해 오고 있는 …
군사독재식 언론 사찰 음모
지면
강동훈
맞불 72호
2008. 1. 17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흉측한 야망을 키워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이 5공 군사독재의 국보위 출신인 이경숙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군사독재 때처럼 언론사 간부와 광고주의 ‘성향’을 조사하며 언론 사찰과 통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 폭로됐다. 인수위와 사찰 문서를 작성한 문화관광부 국장 박광무는 “새벽에 졸다가 ‘성향’이…
“삼성 족벌의 심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지면
김성환
맞불 71호
2008. 1. 10
삼성 이건희의 범죄를 폭로하고 민주노조 건설을 추진한 ‘죄’로 무려 34개월을 감옥에 갇혀 고통받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출소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맞불〉 독자들을 위해 결코 꺾이지 않은 투지를 담은 귀중한 출소 인사를 보내 주셨다. 삼성 재벌의 인질이 돼 감옥에 있는 저를 격려하고 가족에게 힘이 돼 주신 동료들과 주위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69호
2007. 12. 13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조민호 동지의 두 번째 공판이 12월 11일 열렸다. 성동구치소 측이 비열하게도 전날 늦은 저녁에야 다음날 공판을 통보하는 바람에 당일에야 재판 소식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원, 이랜드 조합원, 인권단체 활동가, 다함께 회원 들 20여 명이 조민호 동지에게 연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했다.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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