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93페이지

‘벌금 폭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지면 승영 맞불 58호 2007. 9. 12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벌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 8월 말까지 시위 참가자 1백65명에게 1인당 1백~3백만 원씩 무려 벌금 4억 원을 부과했다. 국방부는 얼마 전 대추분교를 파괴하는 데 든 돈 1억 5천3백만 원과 연체 가산금 2천3백만 원을 붙여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재산을 압류했다.정부는 “불법·…
독자편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부끄러운 노동 탄압

지면 승영 맞불 57호 2007. 9. 4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의 활동가 5명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 탄압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이들이 고발한 해외 진출 한국 자본가들의 행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다. 필리핀 수출자유지역 카비테에 진출한 한국 기업 청원패션과 필스전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건설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다. 심지…
안병문을 석방하라

지면 박설 맞불 57호 2007. 9. 4

검찰은 뉴코아·이랜드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다함께’ 회원이자 부천지역일반노조 조합원인 안병문 동지를 구속 기소했다. 안병문 동지는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에게 “명예 조합원”이라고 불릴 만큼, 헌신적으로 이 투쟁에 연대했다. 그는 상암점 농성 당시 20여 일 동안 거의 집에도 가지 않고 농성장을 지켰고 농성장 침탈 당시 조합원들과 함께 연행됐다. 석방…
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지면 유청하 맞불 57호 2007. 9. 4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아 놓은 채 임기를 끝내려 한다. 지난해 구속 노동자 2백71명의 74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올해 7월과 8월 사이 2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는데 그 중 20명이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더구나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투쟁 관련해 2백41명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
‘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ㆍ방해’했을 뿐이다

지면 맞불 57호 2007. 9. 4

8월 29일 이랜드 사측은 우리 〈맞불〉과 발행 단체인 ‘다함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는 이랜드의 고소를 커다란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가 이랜드에 타격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단체와 신문이 제일 먼저 고소당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랜드도 ‘다함께…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지면 한규한 맞불 56호 2007. 8. 29

최근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디워〉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영화의 흥행 성공 덕분에 백무현의 만화 《전두환》도 화제다. 심지어 헌책방에서나 찾을 수 있었을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 넘어》)도 시중 대형 매장에 다시 등장했다. 특히 《넘어 넘어》는 386세대 운동권의 광주항쟁 입문서였는데…
독자편지
묵비에 대해 한마디

지면 박종호 맞불 55호 2007. 8. 22

저는 이랜드·뉴코아 2차 점거 파업에서 연행됐을 때 완전 묵비를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묵비는 저들에게 증거를 주지 않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할 경우 스스로 곤혹감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묵비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항의 표시입니다. 소위 ‘괘씸죄’에 걸려 법률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용기와 투지를 꺾지 않겠다는 기개를 상징합…
할머니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

지면 맞불 54호 2007. 8. 15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왕시 원진산업(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서 코팅가열기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6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60∼70대 할머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비상구도 없는 낡은 건물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2명의 할머니는 3층에서 뛰어내리다 유리창에 찔려 죽었다.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도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
개악 정보통신망법 - 국가보안법과 한 핏줄

지면 여승주 맞불 54호 2007. 8. 15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했다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천1백50개 공공기관 등과 35개 포털 사이트·UCC 사업자·인터넷 언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이나 UCC 등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반전 운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맞불 54호 2007. 8. 15

지난 8월 4일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촛불 집회를 빌미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경아 씨에게 소환장 발부를 결정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정부의 탄압에 항의해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탄압은 〈조선일보〉가 ‘반미 단체’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을 언급하며 “아…
노동자 구속의 광풍을 멈춰라! - 노무현 정권 4년 반 동안 구속된 노동자 1천 명 육박

지면 유청하 맞불 53호 2007. 7. 26

최근 열흘 사이, 노무현 정권은 10명의 노동자를 잇달아 구속해 또다시 ‘검거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치파업, 점거파업,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간담을 서늘케 만든 투사들이다. 가장 황당한 사례는 이미 2년 전에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칠곡 환경 미화원 투쟁’을 빌미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전국비정규직…
독자편지
반인권ㆍ반노동자적 보안관찰제 폐지하라!

지면 김태규 맞불 52호 2007. 7. 13

대구경북건설노조 전 위원장 조기현 동지,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됐던 유기수·지갑렬·최규만·진남수 동지, 기아차 광주지부 대의원 김기영·김문섭 동지, 한미FTA 투쟁으로 구속됐던 류봉식 동지 등 집행유예와 ‘보안관찰 처분’을 동시에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출소한 동지들은 악랄한 보안관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시달려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52호 2007. 7. 13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까지 추진중이다. 오는 7월 16일 한EU FTA를 위한 2차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린다. FTA 협정의 최혜국 조항에 따라 한미FTA의 독소 조항들이 한EU 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한나라당과 범여권 세력은 한미FTA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류민희 맞불 51호 2007. 7. 5

1999년 12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 제도’를 8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활시키려 한다. 6월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고조흥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안의 핵심은 군 복무자가 정…
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ㆍ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맞불 51호 2007. 7. 4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시켰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한미FTA ‘묻지마’ 체결이라는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 정부가 이를 막아섰던 반대 운동 진영에 야비한 보복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재…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지면 이광열 맞불 46호 2007. 5. 29

지난 5월 18일, 법원이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한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강성철 동지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나는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장 김동하는 내가 “판결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치 3일을 명령했다.요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21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회찬 의원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폭로는 정당했다. 삼성이 대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은 데는 ‘삼성 장학생’들인 검사들의 공이 컸다…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지면 맞불 45호 2007. 5. 22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1백여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고 이 숫자는 3백여 명으로 늘어날 듯하다고 한다. 출두요구서 대상에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지도부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포함돼 있고, 단지 최근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집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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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독자편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부끄러운 노동 탄압

안병문을 석방하라

집중 구속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ㆍ방해’했을 뿐이다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독자편지 묵비에 대해 한마디

할머니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

개악 정보통신망법 - 국가보안법과 한 핏줄

반전 운동 탄압 중단하라

노동자 구속의 광풍을 멈춰라! - 노무현 정권 4년 반 동안 구속된 노동자 1천 명 육박

독자편지 반인권ㆍ반노동자적 보안관찰제 폐지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ㆍ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독자편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부끄러운 노동 탄압

‘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ㆍ방해’했을 뿐이다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독자편지
묵비에 대해 한마디

독자편지
반인권ㆍ반노동자적 보안관찰제 폐지하라!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