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5페이지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439호 2022. 11. 4

11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퍼센트로 올랐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로 오른 것은 2008년 1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는 이전에 예상한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지면 강동훈 438호 2022. 10. 28

10월 23일(일)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10월 20일에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휴일에 회의까지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37호 2022. 10. 21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이 기사는 10월 6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②의 발제문이다.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토론 영상이나 발제문을 함께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지면 정선영 434호 2022. 9. 27

9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렸다. 10…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이정구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을까? 본지에서 강동훈 기자(431호 기사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나 조셉 추나라(426호 기사 ‘세계경제 전망①’)가 밝혔듯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와 전쟁, 기후 위기와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이 기사는 8월 25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정선영 430호 2022. 8. 23

8월 초 벌어진 심각한 수해는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림동의 세 가족뿐 아니라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참변을 당했다. 컨테이너에 살던 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는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라고 불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 경제

미국 금리 인상으로 더욱 악화되는 기업 부채 위기

정부는 외환위기 막고 싶어도 시장주의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