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0페이지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지면 398호 2021. 12. 21

코로나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병상의 약 2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 군산의료원 사측은 올해 1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장호종 392호 2021. 11. 1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췄다지만 감염자 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1주차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 한 주 사망자 85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3.9퍼센트 늘어 중환자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권정환 392호 2021. 11. 12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폭로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지면 신정환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양재우 392호 2021. 11. 12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과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4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노동…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수서 고속철도 분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분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지면 박설, 안우춘 390호 2021. 10. 26

SPC 사측이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또다시 뒤집어 버렸다. SPC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반복된 합의 번복으로 한 달 이상 파업을 했는데(전국 파업 35일, 광주 파업 48일),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0일 그룹 본사 측의 위임을 받고 나왔다는 운송사 대표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9월 16일 해고된 광…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90호 2021. 10.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앞으로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
화물연대: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지면 박설 390호 2021. 10.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투표자 대비 67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는 이번주부터 파업에 돌입하려 했으나 “정부와 마지막 대화를 열어 놓기로 했다” 하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1월 중순경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박설 389호 2021. 10. 21

SPC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 넘는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냈다. 10월 20일 SPC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대표와 화물연대가 합의를 체결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광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철회(원직 복직), 손해배상 공제액 지급, 사업장별 현안(합의 번복) 해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파업의 발단이 된 광주 증차(인력 충원)과 관…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지면 박설, 양선경 389호 2021. 10. 18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날짜, 기간 등은 찬반투표 이후 확정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임(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화물 노…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지면 박설 389호 2021. 10. 18

SPC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10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25개 주요 거점에서 SPC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PC그룹 측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원주, 대구, 양산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한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불만을 사 왔다. 9월 초 광주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박설 388호 2021. 10. 1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사측의 거듭된 합의 번복,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다. 우파 언론의 계속된 왜곡·비난 속에 노동자들은 “제발 우리 요구를 제대로 좀 알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의 거짓말과 “폭력”, “불법” 운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말이다. “밥 먹듯 합의를 어긴 건 SPC…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87호 2021. 10. 5

9월 15일 시작된 SPC 화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SPC 사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PC 화물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되레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 이 파업의 발단이었다. 사측은 운송사들에게 파업에 참가한 SPC 화물노동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손배 청구를 확대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SPC 원청은 …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박설 386호 2021. 9. 30

9월 30일 SPC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중인 SPC삼립 청주 공장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집회와 인터뷰 영상 보기). 경찰은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해 공장 진입로를 모두 틀어막고 집결을 가로막았다. 청주시는 9월 28일부터 화물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청주 전 지역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9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직접 기자회견을…

공공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논란에 대해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합의 번복 SPC 사용자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화물연대: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SPC 노동자들 파업하다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4년간 정규직 전환 0명, 이제는 해고 위협이라니!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화물연대:
세계적 물류 공급난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할 기회다

SPC 화물 노동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성과 내다
— 증차 등 합의 이행, 해고·손배 철회 약속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