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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5차 집회 맞이하는
: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김승주
260호
2018. 9. 29
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지면
최일붕
258호
2018. 9. 5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왔고,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정부에 각료로 입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상임대표를 지내면 김대중–노무현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번 여연 출신 권력층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정진희
258호
2018. 9. 5
[이 글은 지난 7월 21일 맑시즘 워크숍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뒤 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강연을 녹취해 준 장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실망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있다. 지…
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지원
258호
2018. 9. 5
하반기 신입 공채가 몰려 있는 9월이 시작됐다. 청년 실업률은 10.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채용 성차별이 여전해 분노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로 성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폭로됐다. KEB하나…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이지원
256호
2018. 8. 25
8월 25(토)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16차 시위가 열렸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
‘헌법앞 성평등’ 집회
: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정진희
255호
2018. 8. 16
8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피해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요구로 이 사건을 병원에 위임했다. 하지만 병원은 고발장만 접수…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
성폭력과 자본주의
지면
로라 마일스
255호
2018. 8. 14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2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성차별·성폭력을 더는 감내하지 않겠다며 나…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시위
:
폭염에도 “역사를 바꾸는” 여성 대중 행동이 계속되다
양효영
253호
2018. 8. 5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4차 시위가 8월 4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철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천대와 차별에 맞서 대규모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 수만 명(주최 측 발표 7만 명)이 광화문 북단부터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서까지 들어찼다. 3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광주,…
개정판
불법촬영 항의 운동
: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대중 행동을 지지하자
정진희
253호
2018. 7. 31
지난 5월 이후 네 차례 집회에 연인원 17만여 명의 여성들이 ‘몰카’ 항의(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과 미온적 수사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가했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에서도 여성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고 거듭된 시위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분노와 요구에 전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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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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