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4페이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백은진 231호 2017. 11. 2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 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 백만 원을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지금까…
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성지현 230호 2017. 11. 22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 공동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진은 '성적 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지면 양효영 230호 2017. 11. 22

11월 11일,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이하 호칭 생략)가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한서희에게 일부 네티즌들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글도 써 달라고 부탁하자, 한서희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 것이다. 한서희의 발언은 사회에서 지독한 차별과 냉대를 …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로 샌더브 229호 2017. 11. 20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솔리다리티의 회원 미로 샌더브가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소식을 전한다.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에 투표하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축하 집회들이 터져 나왔다. 61.6퍼센트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 투표는 매우 강력한 동성결혼 지지 여론을 보여 준다. 수 년간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성지현 228호 2017. 11. 14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이 큰 호응을 얻었다. 3시간 만에 1천8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에 돌입한 9월 12일 이후 두 달간 받은 서명의 5분의 1 가량을 이날 받은 것이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연구회, 노동자연대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김지윤 227호 2017. 11. 1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축구협회의 청탁을 받고 축구협회를 비판한 기사를 삭제해 줬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문자만 봐도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커넥션이 과연 축구협…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양효영 225호 2017. 10. 20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약 100여 명의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대관 취소에 항의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성소수자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행사가 열리기 직전 대관을 철회했다. 이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백은진 217호 2017. 8. 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백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이시헌 212호 2017. 6. 18

6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4년 4월에 열린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지난해 느닷없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승주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판결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김은영 206호 2017. 5. 1

4월 27일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5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에서 이원웅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김은영 204호 2017. 4. 17

지난 4월 13일,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던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재판이 열렸다. 이원웅은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노동자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종환 204호 2017. 4. 11

4월 1일 파키스탄에서 보안 당국에게 체포된 사회주의자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한다. 레이아즈 박사가 속한 카라치대학교(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대학교)의 다른 교수도 정치…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장호종 202호 2017. 3. 31

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민주적 권리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