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4페이지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이시헌 212호 2017. 6. 18

6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4년 4월에 열린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지난해 느닷없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승주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판결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김은영 206호 2017. 5. 1

4월 27일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5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에서 이원웅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김은영 204호 2017. 4. 17

지난 4월 13일,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던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재판이 열렸다. 이원웅은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노동자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종환 204호 2017. 4. 11

4월 1일 파키스탄에서 보안 당국에게 체포된 사회주의자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한다. 레이아즈 박사가 속한 카라치대학교(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대학교)의 다른 교수도 정치…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장호종 202호 2017. 3. 31

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지면 조익진 197호 2017. 2. 17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김지윤 195호 2017. 2. 3

2월 2일 법원이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주요 활동가 5명에게 집시법상의 미신고집회 주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지철)은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한용진 대책회의 공동상황…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이원웅 195호 2017. 1. 31

2017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영익 씨(노동자연대 회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김영익 씨에게는 2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 약식명령이 떨어졌다. 김영익 씨는 이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이…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소은화 195호 2017. 1. 26

지난 1월 20일 박충범 씨의 2심 재판이 열렸다. 박충범 씨는 2015년 3월에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검찰 측이 제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문제였다. 박충범 씨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 얼…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헌재의 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김지윤 189호 2016. 12. 13

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박혜신 188호 2016. 11. 30

11월 30일 오전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지난해 4월,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판결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린 것이…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박충범 183호 2016. 10. 28

10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에 인터넷…

민주적 권리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