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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G20 경호 특별법
: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경찰이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9명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용산범대위가 조직 개편을 한 것)는 4월 20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지면
여승주
맞불 50호
2007. 6. 27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다.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이다.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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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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